세계를 움직이는 127대 파워 - 박태견 지음
프롤로그 - 21세기의 세 가지 얼굴
"세계체제에 블랙홀이 나타나고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진귀한 한가지 사건, 곧 권력의 본질 자체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권력이동은 단지 권력을 이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있다" - 앨빈 토플러
자본 황금시대 개막 "글로벌 시대의 주역은 세계200대 기업이다. 이들은 세계경기와 상관없이 부단히 팽창해 왔고 냉전종식 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세계경제를 급속히 통합하는 동시에, 불황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역이다. 대통령으로 상징되던 종전의 중앙국가권력은 실권 없는 군주로 '신 봉건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프랑스 국제경제학자 프레데릭 클레르몽이 워싱턴DC 정책연구소의 존 카버너와 1994년 공동발표한 (지구자본주의 날개 아래에서) 라는 논문에서 1982년부터 10년 동안의 세계 200대 기업 변천사를 분석한 뒤 내린 21세기 전망이다. 이들은 인류사상 최초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세계를 관철하게 된 21세기는 '자본 황금시대'가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3만 7천 개의 다국적기업과 17만 개의 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다. 또 세계기업 200개 중 172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 장악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세계의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들었음에도 이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은 1982년 이래 10년 동안 3조 달러에서 5조 9천억달러로 두 배나 늘었다. 세계 국가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4.2p에서 26.8p로 확대되었다. 2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서도 진짜 실세는 제너럴모터스(GM)를 필두로 한 상위 10대 기업이다. 1992년에 이들 상위 10개사의 총이익은 348억 달러로, 11위 이하 나머지 190개 사의 이익을 모두 합한 368억 달러에 필적한 정도이다. 세계최대 기업인 GM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은 국가는 지구상에 19개국 밖에 없다.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세 가지 요인의 출현으로, 이들 200대 기업의 팽창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첫번째 요인은 사회주의 불럭의 해체와 자본주의화이다. 동유럽 사회주의 블럭이 해체되고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이 급속히 자본주의를 따라 시장경제 체제에 새로 30억 명이 편입되었다. 두번째는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이다. 전기, 가스, 광산, 철도, 항공, 전신전화 같은 공공부문이 급속히 민영화되어 다국적기업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약화와 기존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비판이 이런 확장을 한층 쉽게 하고 있다. 세번째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혁신과 보급에 따른 자본 월경의 극대화이다. 국제외환시장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투기성 자본은 지난 1986년 2,900억 달러이던 것이 1990년에는 7천억 달러로, 1994년에는 각국 통화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1조 3천억 달러로 폭증했다. 이같이 급속하게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글로벌화함에 따라,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집단은 GM 등 자동차의 빅3를 위시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부품, 항공산업, 전기 같은 산업부문회사들이다. 현재 이들 각부문의 상위 5개사는 전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담합 위험이 대단히 켜졌다. 다국적기업의 급성장은 과거와는 달리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회, 정치불안을 낳고 있다. 한 예로 세계 상위 500대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이윤이 급증했음에도 매년 40만 명씩을 해고해왔다. 1994년 현재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누적채무도 해마다 6-8p씩 계속 늘어남에 따라 광대한 지역의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세계경제는 급속히 통합되고 있으나, 부의 과대편중과 투기적 금융메커니즘으로 인해 불황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들 두 사람이 내린 최종 진단이자 엄중한 경고이다. 자본이 정치권력이나 국가주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구촌의 절대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21세기의 첫번째 얼굴이다. 이같은 자본 절대권력화 추세는 월드 미디어 네트워크가 선정한 127대 파워센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메머드 자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매머드 자본의 활동영역은 단지 제조업에 멈추지 않는다. 기존의 제조업과 금융부문의 '황금의 마이너스'들을 위시해 '제2의 신'으로 자리잡은 미디어 기업과 글로벌 레저스포츠, 소비 그룹, 다국적 문화산업체, 최첨단 연구기업 등 3, 4차산업 부문의 신흥자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가공스런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3, 4차 정보산업 부문에서의 신장세는 대단해서, 이들은 기존 자동차나 가전, 컴퓨터, 건설 등 제조업 부문의 거인들을 하나씩 제치고, 지구촌에서 가장 힘있는 절대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나 엑슨, IBM, 인텔, 마쓰시다 같은 공룡기업들이 127대 파워센터에서 예외없이 제외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닌텐도, 베르텔스만, 타임 워너 등이 대표적인 신 자본권력으로 선정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들 자본은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화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민성도 과시하고 있다. 환경과 인권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면 즉각 '그린산업'과 '인권산업'이라는 이미지 변신으로 대처하고, 개중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을 창출해내기까지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체인 '지적 인자'에 과감히 일부 권력을 이양하면서까지 이들을 즉각 자신의 세포로 흡입한다. 이같은 기민성이야말로 가공스런 부의 집중 반대편에 있는 자본의 또다른 얼굴이자 숨겨진 절대 파워이다.
초국적 시민사회의 출현 "과거 3세기 동안 벌어진 대규모 전쟁은 국가간 전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상이 바뀔것이다. 이미 국가 자체가 예전의 국가가 아니다. 국내시장보다는 국지시장, 역내시장, 세계시장 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 부분은 초국가 또는 초국적부문이다. 정치적 의미의 국경은 분명 존재하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나날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미 돈과 사람, 정보, 총, 마약, 문화, 종교, 사상이 국경을 뚫고 봇물처럼 유입되고 있다. 국민국가의 쇠퇴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른바 '지구규모 경쟁조직'의 출현이다. EC 의 과학기술예측과장인 리카르도 페트레스는 21세기 중반에는 독일, 미국, 일본 같은 국민국가가 더이상 사회경제적 통일체도 아니며, 궁극적 정치형태를 갖춘 국가도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 국가 대신 미국의 오렌지, 일본의 오사카, 프랑스의 리용 같은 지역이 유력한 사회경제적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결정권을 쥐는 것은 도시나 지역정부와 결합한 초국가 기업일 것이다. 이런 경제단위가 '궁핍화된 인간사회'라는 바다 위에 표표히 떠 있는 하이테크 군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페트레스의 예견이다. 그가 지적한 초국가기업 외에도 또다른 세계규모의 세력이 출현해 세계역학 판도를 주도할 것이다. 되살아난 종교, 분노한 민족집단, 국제난민과 특정 이념집단이 어떤 때는 국가, 지역, 도시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국제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수많은 비국가, 비기업 연대조직이 역사무대의 전면에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무수한 초국적 전문가 조직, 로비스트, 동업자조합, 환경보호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비정부조직(NGO)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완만하게 엮어내는 조직, 이른바 '피부'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세계체제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기존체제에 반대하는 초국가운동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반체제 운동은 네트워크와 위성 등 모든 최첨단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 운동에는 극단적 환경보호운동조직, 성서신봉자, 범죄조직, 테러리스트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조직들은 이미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초국적 시민사회의 일부가 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전쟁과 반전쟁)에서 한 주장의 요지이다. 한마디로 21세기의 지구촌 주역은 더이상 국내 자본이나 국가정치권력만이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같은 기존의 정치, 자본 권력을 견제하는 제3의 권력으로, NGO로 대표되는 지구시민파워와 원리주의 세력, 국제범죄단(ICO), 글로벌 미디어 등 신 권력이 지구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월드 미디어 네트워크가 127대 파워센터 가운데 나머지 절반을 이들 초국적 시민권력에 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요컨대 지금 지구촌에서는 '지구자본과 지구시민의 대결'이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장대한 권력이동이 진행중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기적 권력이동이 과연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선사할지, 전쟁과 파멸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토플러 같은 미래학계의 거목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21세기가 최악의 경우 로마말기에 출현했던 약육강식의 검투사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같은 새시대는 얼음이 녹는 해빙기의 아침과 같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내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기존 권력체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초국적 시민사회의 출현, 바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21세기의 두번째 얼굴이다.
경제 공동운명체의 소멸 21세기는 동시에 과거 30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국가주의 또는 국민국가의 쇠퇴기가 될 것이다. 21세기의 세번째 얼굴은 이른바 경제공동운명체의 급속한 쇠락이다. 전직 하버드 대학 교수 로버트 라이시 미국 노동장관은 (국가가 할일)에서 18세기 이후 국민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18세기 들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애국자라는 말이 빈번히 쓰이기 시작했다. 애국심은 통치자에 대한 종전의 맹목적 충성심보다 더욱 강한 힘이라는 것이 여러모로 입증되었다. 애국시민들이 조국을 위해 싸울 때는 용병들보다 더욱 용감했다. 그 결과 정부는 충성스럽고 교육받은 시민들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훌륭한 시민의 양성이 국가의 주요목표가 되었다. 19세기말에 이르러 한 국가의 소속원들은 경제 공동운명체라는 '경제국가주의'가 더욱 보편화되었다. 생산 및 운송수단의 근대화가 분산되어 있던 지방경제를 국가규모로 연결 시켰고, 세계시장에서 국가간 경쟁을 더욱 첨예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출현했다.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은 과잉생산 - 공황 - 보호주의를 낳았고, 잉여상품의 잠재적 소비시장인 후진국 쟁탈전을 낳았다. 20세기 초 경제 국가주의는 더욱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은 개인의 경제생활이 국가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칼 마르크스는 세계노동자의 단결은 주장했으나, 국가에 대한 충성은 노동계급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50년대 미국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 미국경제의 특징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였다. 미국의 거대기업은 대량생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군대식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후일 이런 모습은 일본과 한국에 이전되었다." 그러나 라이시는 근대를 특징지어온 이런 경제 국민국가, 경제 공동운명체 이데올로기가 20세기 말 그 허구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급속히 침몰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국민총생산, 무역수지,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지겹게 듣고 있다. 마치 '국가 스포츠'처럼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어떤 이는 널찍한 선실에서 지내고 어떤 이는 비좁은 선실에서 북적대나, 모두가 예외없이 국가경제의 부침에 따라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배의 논리는 일본, 독일, 한국경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더 이상 국가경제라는 베에 함께 타고 있지 않다. 자본, 기술, 시설의 국가간 이동이 쉬워짐에 따라 우리기업, 우리자본, 우리제품, 우리기술, 우리경제라는 개념은 급속히 퇴색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해서 반드시 그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이 순간에도 이윤추구를 위해 전세계를 누비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조국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경제 국민국가' '경제 국가주의'의 대체 이데올로기로서 자본이익 중심의 '초국가' '탈국경' '글로벌리즘'이 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증거로 자본의 급속한 국적성 상실, 제조업 사회에서 지식산업 사회로의 구조개편, 근육노동자에서 두뇌노동자로의 권력이동, 극소수 계층에로의 부의 편중심화, 공동체적 가치관의 몰락 등을 꼽는다. 라이시는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창의적이나 국가 등기존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희박한 '두뇌노동자'들의 출현과 이들의 권력 독식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는다. 그러나 그는 이들 미래주역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다. "문제는 전세계 두뇌노동자 20p와 육체노동자 80p 사이의 경제연관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두뇌노동자는 자국 내 시장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자신의 지식을 팔아 생활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경제 공동운명체라는 허구적 동맹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경제동맹에서 탈퇴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들은 물론 시민으로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신과 비슷한 소득의 시민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세금이나 기부금을 공원이나 공공운동장에 투자하지 않고 골프, 테니스, 스케이트 클럽 등 멤버십 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이나 빌리지촌 같은 거주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이같이 자신이 속한 국가나 시민들에게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과연 전세계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부와노력을 제공하려고 할까. 민족국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국경 안에서의 상호의존과 안보라는 실제적 필요에서 생긴 국가주의는 급속히 소멸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이며, 다른 세계 주민들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고, 정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경제 공동운명체의 소멸. 별로 달갑지 않은 21세기의 세 번째 얼굴이다.
최후의 싸움이 아닌 최초의 싸움 레지스탕스 출신의 실천적 지성으로 세계 지식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프랑스의 대원로 정치, 사회학자 애드가 모랭(72)의말로, 과연 우리는 21세기를 어떤 자세로 맞이 해야 할 것인가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든 지구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 지식은 근시안적이고 불완전하다. 오늘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학, 기술, 산업이 낳은 문명은 개인을 무시한 차가움 때문에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붕괴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래를 상실한 데다가 현재의 삶도 만족스럽지 않은 까닭에 민족과 종교라는 자신들의 '과거'로 자신들을 가두어놓고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을 없애 동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대는 지구상의 모든이들에게 식량과 일거리를 줌으로써 물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이다. 그러나 각종 장애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가 지구에 있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외에도 같은 운명을 지닌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 기존의 폐쇄적 사고틀을 바꾸어야만 한다. 21세기 세계는 모든 인류가 지구를 '공동의 고향'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때에만 비로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지성'의 눈은 활짝 열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세계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최후의 싸움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싸움 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