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제5장 : 6. 반짝이는 동양과 캄캄한 서양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5  캄캄한 서양  반짝이는 동양

     6. 반짝이는 동양과 캄캄한 서양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이 1996년 3월 1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 국가회의센터에서 개막되었다. 아시아에서 온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국가 연맹 7개국과 유럽국가연맹 15개국의 지도자와 대표 그리고 유럽국가연 맹위원장이 이 역사적인 대회에 참석했다. 3월 2일 회의는 '의장섭명'을 통과시켰고, 아시아 유럽 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황립했다, 이 회의에서 제2차 아시아유럽회의를 2년 후 영국에서 개최하고 제3차 회의는 2000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의 문화는 서로 충돌과 융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다. 이것은 좋은 일면이고 다른 한편, 19세기 초부터 유럽국가들이 아시아에서 식민통치를 시작함으로써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과 굴욕의 역사를 가져다주었다, 유럽인의 완고한 유럽중심론은 유럽의 안목을 흐리게 하였고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가 세계에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냉전종식과 함께 동서의 대치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유럽국가연맹은 아시아의 광활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나날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결국 아시아와 한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동남아국가연맹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에 중국을 초청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에 거는 기대를 보여주었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이미 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동력이 되었으며 동시에 세계와 아시아 평화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전환에도 보탬이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패권주의, 강권정치의 시장은 갈수록 작아지고, 또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은 대등한 동반자 관계의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한편, 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미국이 느끼는 소외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세계를 제패하려는 꿈에 사로잡힌 미국에게는 결코 유쾌한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2차대전의 종식이 유럽시대의 종말을 고했다면 냉전의 종결은 아시아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역사의 발걸음이 미국의 패권주의, 강권정치의 위협과 협박 때문에 멈추어질 수는 없다.
    1월 16일 유엔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및 사회 조사'의 내용을 베이징에서 각 언론사에 공개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점진적 경제개혁이 거둔 성공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방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15년 간 중국은 국민총생산액을 두 배로 증가시켰으며, 2000년에는 1980년에 비해 인구가 3억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 아래 평균 GNP를 1980년의 두 배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10년마다 한 배씩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런 추세라면 2005년에는 평 GNP는 1천 달러가 되고, 2015년에는 2천 달러, 2023년에는 4천 달러, 2030년에는 8천 달러, 2040년에는 1만2천 달러가 될 것이다. 만일 경제성장의 효율이 상승작용을 한다면 어떤 시기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으므로 평균 GNP가 1만2천 달러가 되는 목표를 몇 년 앞당겨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대부분의 선진국은 일인당 1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100여 년이 넘게 걸렸으나 중국은 30년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예상은 우리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한 청사진이지만 미국은 당연히 이런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중화민족에게 발전의 계기를 부여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남들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뒤지면 당하게 되고 당하면 더욱 뒤지게 된다. 이것은 역사가 준 경험이다. 이 경험을 중화민족은 아편전쟁 이래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 위기감이 없는 민족은 발전의 기회를 잡을 힘이 없다. 인류발전사 도처에 약육강식을 볼 수 있다. 중화민족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이 논리를 더욱 깊고 독창적이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이후,사회주의에도 시장경제를 접목할 수 있다는 떵샤오핑의 말이 나오기까지는 130여 년이 걸렸다. 시간은 생명이다. 중국은 지금보다 이 말의 무게를 더 잘 이해한 적이 없었다. 개혁과 개방이 없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의 배양과 성장은 개혁개방을 더욱 전진시킬 것이다.

    시작이 늦었다고 걸음마저 느릴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걷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현실이다.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도 안 되겠지만 또 대폭 상승이나 대폭 하락의 폐단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학자는 향후 다소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10퍼센트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세계는 새로운 판또를 형성하여 유럽, 아시아, 미국의 삼각구도로 균형을 이루었고,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하다. 미국이 비록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정치, 경제 방면에서 유럽국가연맹, 일본, 러시아의 견재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프랑스는 도전받고 있다 유럽은 도전받고 있다]의 저자인 미땔 아벨은 신작 [두 가지 자본주의의 전쟁]을 발표하여 서구사회에 자본주의의 두 가지 모델, 즉 신미국모델과 라인모델이 출현했음을 지적했다. 신미국모델 자본주의는 전적으로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강자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일반 대중이 개인을 중시하고 단체를 경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인 설계를 할 수 없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게 된다. 투기풍조가 만연되는 상황에서 기업 병, 불량 채권, 돈놀이등이 성행한다. 이 모델의 폐단은 이미 드러났다. 오늘날 미국은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부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된 사실은 좋은 예이다. 라인모델은 독일, 일본, 북유럽으로 대표되는데, 사회의 대등한 평등을 중시하고 공공이익을 개인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이런 모델의 나라는 생산을 강조하고 부단히 생산품의 질을 개선하며 생산효율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며 전면적인 연구개발과 직업훈련을 추진한다. 그들은 단체효과를 중시하고 장기적인 설계를 한다. 이러한 국가는 빈부의 차가 비교적 작고 사회복지도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이 두 모델의 우열은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라인모델의 국가들도 오히려 신미국모델을 따르려는 추세이다. 신미국모델이 사람을 끄는 이유는. 하늘에서 큰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몽상을 제공하며, 라인모델보다 더 안정되고 용이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와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 그리고 돈놀이 등이 지금 독일, 일본의 사회를 침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자본주의 모델은 냉전이 종식된 후에 양보할 수 없는 암투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싸움은 한 몸에서 갈라진 손과 발이 서로 싸우는 격이다.

   아벨의 경제사상은 당면한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을 인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 '공산당 선언'에서는,끊임없이 상품의 판로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계급을 전세계로 분주히 돌아다니게 하여 도처에 정착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연줄을 만들도록 내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논지는 130년이 흘렀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미국의 패권자본주의는 제3세계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며 동시에 미국의 장기적 이익 도모로 가기 위한 최후의 갈림길이다. 어느 누가 이빨로 무장한 국제 헌병과 사귀려 할 것이며, 어느 누가 인권이라는 탈을 쓴 무역 낭대와 장사를 하려 할 것인가. 미국은 무역제재와 인권외교를 축으로 삼아 중국과 같은 대국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렛대를 잘못 놓은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미국이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제재에 대한 저항은 상대의 수를 본 다음에 반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