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제4장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중국 - 꾸칭생(古淸生).자유기고가
11.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 약소국만 희생된다
안으로는 아첨하고 밖으로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 부패한 미국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유와 민주의 나라'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적당히 번갈아가며 통치권을 주고 받는 나라가 미국이다. 정부는 한 개이나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둘이라, 공화당 사람이든 민주당 사람이든 서로를 적대시한다.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과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싸운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야당이 여당에 신랄한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거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인 면에서의 공격이 많으며, 심지어 인격, 성격 가릴 것 없이 공격할 만한 것은 모두 찾아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안으로는 아첨하고 밖으로는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다. 안으로 아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 당의 후보자는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대 미대통령 선거에서는 숫제 수염을 길러 남성미를 과시함으로써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려는 사례도 있었다. 두 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기간중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선거활동을 한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그들은 유순한 아들로 혹은 자상한 아버지로 혹은 충실한 남편으로 가장한다. 그들은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며, 이것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는 상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상대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기도 하는데, 공화당은 클린턴이 월남전 때 병역을 기피했던 사실을 들추어내기도 했다. 상대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질을 문제삼은 것이다, 총괄하자면 매번의 대통령 선거 때에야 비로소 미국의 유권자는 한 차례 주인 행세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자에게는 유권자가 왕이므로 미국의 유권자가 되어 대통령 당선자 혹은 퇴임 대통령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의 대선이 어떤 재난의 시작일 수도 있다. 현재의 서구 국가, 특히 미국은 국내 경제가 침체되고 각 방면의 모순이 불거져 나왔으며, 누적된 문제는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몇 대통령 선거를 보자면, 공화당 사람이든 민주당 사람이든 동성연애, 낙태, 종족갈등등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으며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정치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미국의 정치가들은 그들의 정치적 재능을 국외문제에서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정치의 이상한 특색이 되었다. 사실 백악관은 국내보다 국외에 훨씬 더 쉽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군사조약을 맺지 않은 곳에 미군을 파견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며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던 것은 역대 백악관 주인이 항상 즐겼던 상투적인 방식이다. 일단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건 전쟁이 발발하기만 하면 국내의 시선을 국외로 돌릴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재능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내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쟁에서 국외문제는 국내문제보다 더 강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국내문제처럼 조금만 실수해도 다른 이익집단의 분노를 사 시위가 발생하거나 상대편 후보에게로 지지가 옮겨 가는 현상이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 상호간에 공격이나 힐난의 고삐를 과감히 늦출 수 있는 것이다. 199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즈음 공화당은 대만문제를 들고 나와 맹렬하게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국문제를 크게 확대하여 심지어 중국위협론을 제시하면서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머리를 돌려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나약함을 공격한다. 중국을 제재하지도 못하고 세계를 영도할 능력도 없는 클린턴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지역의 형세를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며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부시가 페르시아만에서 큰 전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클린턴이 부시를 맹비난하고 나섰던 것처럼, 공화당은 지금 클링턴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정치는 부패한 것이다. 연임하려고 한다면 지구의 어느 곳에서라도 문제를 찾아야 하며 아무 일이 없더라도 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무 평화로우면 당연히 미국 군사력의 존재가치를 발휘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집권당이 무능하다고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상대의 공격목표가 된다. 카터가 이란문제 및 이란에 억류된 인질구출문제를 처리함에있어서 크게 실패하자. 레이건은 이를 물고 늘어져 카터의 연임을 좌절시켰다. 이것은 일종의 악순환으로, 이런 악순환의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정치가들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은 정말로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들이 국회 복도에서 산보를 하거나 하와이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거나 혹은 아프리카의 원시림 속에 있더라도 그들의 머리 속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모종의 음모-예컨대 군대를 파견할 것인지,혹은 어떤 나라에 대해 경제제재를 취할 것인지 등둥-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자신뿐만 아니라 서구 맹방들도 그 나라와는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가만히 집에 앉아 커피나 얼음을 탄 코냑을 마시면서 만든 안건이 국회의 상하원에 제출되면, 그가 마음먹은 국가나 지역은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당하게 되고 만다. {뉴욕타임즈}, CNN, {타임즈}, 로이터통신사. 연합통신,유럽공동체, 아프리카통일기구, 동남아국가연맹, 각국의 옵서버, 평론가, 뉴욕주식시장, 런던주식시장. 동경주식시장 등의 기기가 작동하면서 떠들썩하게 되는 것이다. 왕복외교, 분쟁 조정국, 각서, 굴복 혹은 대항. 난민문제, 철군시간표, 군비경쟁억제, 핵실험중지, 핵확산방지, 인권기록, 민주화 과정등등 그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문제들로 그의 정치인생은 숨 돌릴 틈이 없다. 그리고 시간은 정말 빨라 어느덧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의 회고록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팔려 나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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