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제4장 : 3. 대우를 바라지도 않으며, 해 주지도 않겠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제4장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중국 - 꾸칭생(古淸生).자유기고가

   3. 대우를 바라지도 않으며, 해 주지도 않겠다

   2차대전 이후 나타난 ' 미국'이라는 새 귀족은 새롭고 기이한 것만 좋아하고 게임의 규칙도 지킬 줄 모른다는 점은 많은 사실을 통해 증명되었다. 미국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 히피, 펑크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그나마 별 볼일 없는 미국사상의 조류를 이루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축구시합을 하기 전에 벌써 골문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전통적인 축구경기의 묘미는 미국인에 의해 반감될 것이다. 클린스만, 마테우스, 바조, 산체스 등과 같은 훌륭한 축구선수의 기술도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넓어진 골문은 미국의 삼류 축구선수를 '골 넣는 기계'로 만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너트린다.  미국의 상업무역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최혜국 대우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국의 패권욕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중국에 무역최혜국 대우를 해준 이후 미국은 그것을 이용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었으며, 이것은 아주 왜곡되고 치욕적인 일이었다. 먼저 미국은 전세계의 국가를 1,2, 3등으로 나누었다.부유하면서도 미국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1등 국가이며, 2등은 미국과 친근하면서 다른 국가나 지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 등은 독립과 존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등 국가에 대해서 미국은 ' 무역최혜국' 이란 조항을 이용해 상대국에게 각종 밀수품을 반입한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 상하 양원은 1년에 한 번 있는 무역최혜국 대우에 대한 토론회에서 미국식의 민주, 인권조항을 함부로 적용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과 (西藏)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권침해 또는 내정간섭과 같은 행위간 무역최혜국 대우란 빌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최혜국 대우를 취소하더라도 더 많은 무역 교역국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국민들 역시 독립국가 고유의 영토주권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미국의 달러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인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점이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과거에도 우리 경제는 결코 정체되지 않았던 예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되면 달러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위축되어 취업기회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것은 중국이 극복해야 하며 또 극복할 수 있는 한시적인 난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사정도 중국과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을 분석해 보면 전적으로 우리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원자재 위주의 농업과 수공업 제품이거나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농공업 제품들이다. 자원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러한 제품의 대미 수출감소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잃어버리게되고 그들의 맹방이나 경쟁국들이 중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중국시장을 획득한 후 이를 발판으로 중국의 주변국으로 무역을 확대해 나가 점차 전아시아시장의 점유율이 대거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중국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상대국들, 특히 일본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전자제품, 자동차, 공업 플랜트 등에서 일본과 독일은 이미 미국을 앞서나가고 있다.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애릭슨과 모토롤라가 반반씩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AST, 맥도날드,코카콜라등과 같은 회사의 앞날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계속적인 적대정책을 쓴다면 중국인들이 미국 제품을 안사게 되는 것은 민족감정이나 이해타산을 떠난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특히 중국인에게는 이런 특성이 강하다. 미국은 중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해야 한다. 설령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을 관대하게 대하더라도, 중국민들에게는 적의를 가진 타국가의 상품은 사지 않는 오랜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백악관이 주시해야 할 것은, 현 상황에서 항공모함과 핵탄두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지구를 독점하겠다는 몽상은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역협정의 권위는 더욱 떨어지고.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백악관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허장성세를 부리고, 간섭하고, 마음대로 비난하고 있을 때 미국 기업들은 그들이 힘 들여 개척해 놓은 중국시장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백악관의 자의적인 행동과 허영심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는 상처는 아주 클뿐만 아니라 치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늘 자기편집증을 지녀 왔으며. 백악관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게끔 선동해 왔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타국민들의 이익을 해치면 결국 자국민들의 이익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같은 게임은 세 번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백악관은 알아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중들은 모두 퇴장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선 무역최혜국 대우라는 낡은 수법도 예외가 아니다. 닉슨의 [평화를 넘어서]는 그가 미국민에게 남긴 '정책유서'라고볼수있다. 경험이 풍부한 이 미국 대통령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도 시야가 더욱 넓어진 것 같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무역최혜국 대우로 더이상 중국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중국인들이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나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는다.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오히려 중국민들에게 '원한을 기억하라'고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먼저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졸렬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