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7. 중국의 부족한 면만 크게 보려 하는 미국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7. 중국의 부족한 면만 크게 보려 하는 미국

   '1996년 4월 24일을 기억하라.'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려는데 마침 Tv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제52차 회의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몇몇 서구 국가들이 제출한 '중국인권상황'의 결의초안에 대해 심의와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안을 투표에 부켰다. 투표결과 27대 20로 그 안건은 통과되었고. 나머지 여섯 표는 기권이었다. 1990년이래 서구 국가는 줄곧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의안을 통과시키려하였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제출한 '불이행' 건에 동의하였으나 일본만 서구 국가의 편에 섰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을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절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표를 던졌다.  이러한 표결의 결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한 사고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었을 뿐 아니라 '인권의안'을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저의가 이미 대다수 국가에게 반감을 사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991년 9월 영국 수상 메이저가 홍콩 국제공항 건설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리펑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오기 전한 야당 정치가로부터 중국 총리와 회담할 때는 반드시 인권문제를 거론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엉뚱한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한 리펑 총리의 대답은 아주 걸작이었다. '사실 나도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중국이 100여 년 간외국 열강들의 능욕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시기에 당신네 나라들이 중국인민의 인권을 침범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직까지 정산하지 못했음을 잊지 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라고 응수하였다.  역사가 만들어내는 풍자는 사람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한다. 2차대전이 종결된 1945년까지 100년 간 중국은 수많은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 약탈, 능욕을 당하였다. 중국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을 빌자면그야말로 '주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욕되게[喪權辱國]' 한 것이다. 100년간 그들이 중국 인민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그 유례가 드문 수준이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약 밀수업자라고할 수 있다. 그들은 중국에 아편을 대량으로 팔기 위해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인권에 대한 이런 기록이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질까? 쌍하이 와이탄(外繼) 지역에 있는 황푸)공원 입구에는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는 중국인을 개만도 못한 짐승으로 본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인권기록들을 당신들은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심의하였는가? 당신들은 언제부터 이런 대규모의 인권 유린자들을 지금과같이 위엄있고 당당한 인권운동가로 양성하였는가?   큰 잘못도 고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으나, 중국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의문점이 남게 된다. 서구인이 주장하는 인권이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구린내 나는 실용주의에 불과한 것이란 말인가?   미국은 페르시아만전쟁 때 서구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이라크를 쿠웨이트 영토에서 쫓아내었다. 그리고는 패배한 이라크를 유엔의 감시하에 놓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힘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라크에 단행된 각종 물자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를 지연 시키도록 다른 나라들을 조종하였다. 이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까지도 위협받게 되었음은 Tv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행위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 준다. 만약 미국인이 진정으로 인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라크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끝까지, 그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었다. 사담 정부가 미국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좀더 명확히 말하자면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 때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미국이 중동에서 챙기는 석유이익을 침범하였으니-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다음 친미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라크는 반드시 철저한 징계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라크의 인권문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미국의 이익만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은,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야만적으로 폭격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사건을 질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때 미국은 이 결정에 반대하였다.  투표결과는 32 대 1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백성들에게 자행한 살상을 미국만이 용납하기로 한 것이다-이것 역시 미국에 거주하는 유태인이라는 압력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결국 미국은 인권존중 대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추악한 흥정을 벌인 셈이다.  그러므로 서구 국가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중국이 내세우는 변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클린턴과 내가 cBS 방송국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여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폭격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었는데도 미국의 대표는 유엔에서 다른 나라와는 반대되는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신들 인권개념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클린턴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이 두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하는데.. ....."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분명히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인권상황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 정부가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생존권과 발전권이다'라고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원인과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만족시키는 것과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빙법은, 12억이 넘는 인구를 잘 활용해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중국의 역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이 요구하는 ' 평등한 대화'를 거절하면서 나쁜 저의를 가지고 함부로 매도하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듯 중국을 훈계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별책부록'쯤으로 밀어내자는 음모인 것이다.   티베트의 인권문제는 미국 의회의 인권보고서에 매번 등장한다. 최근에 제출된 1995년도 인권보고서의 중국 란에 실린 티베트에 관한 글에는 '들은 바에 의하면 "믿을 만한 보도에 따르면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과 같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게' 할 낱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빌미로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티베트인들의 생활수준을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또 티베트의 가장 큰 도시인 라사와 그 밖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들이 그곳의 독특한 문화를 파괴하였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은 일단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구실이든 붙일 수 있고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누명을 씌우려면 어떤 구실인들 만들어 내지 못하겠는가?  나는 여기서 문화부차관을 역임한 유명한 원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창한 영어와 변화무쌍한 연기력으로 미국영화 {리틀 붓다}에 출연하였던 그는. '어떤 신념'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 악의에 가득찬 반중국영화에서는 여러 차례 티베트를 점령당한 국가로 호칭하였다. 이 예술가는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출연료의 유혹이나 그가 맡은 역할에 푹 빠졌던 것일까? 이는 간단하게 그자신의 비애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문제이다.

   잠시 화제가 다른 길로 빠졌다. 옛말에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만 생각할 뿐, 반이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할 때 가지는 태도를 비유하기에 적절할 것 같다. 그들은 우리들의 부족한 면만을 주시할 뿐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진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린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사실을 과장하고 진상을 왜곡하며 무고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의식형태가 다른 중국에 대해 '인권'의냉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식상의 차이라고만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 고아원에 대한 보도는,오히려 중국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 서구 보통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A F P의 보도에 의하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나서서 중국 고아원에서 원생들을 보살피는 태도를 옹호하였으며 중국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팩스가 대량으로 들어와 중국 민정부(民政部)와 사법부의 전화선이 며칠 동안 불통될 정도였다고 한다.보르딩이라고 하는 어느 미국 부인은 '당신들은 이 보도의 내용과 일치되게 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서구의 매스컴들은 그들이 날조하여 편집한 이야기를 중국 정부와 관련지어, 마치 중국 정부가 고아들을 일부러 살해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다는 식의 화면을 연출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졸렬하고 비도덕적인, 미중유의 모함은 파쇼 독일의 선전부장이었던 궤벨이 들어도 놀랄 것이다. 만일 모함한 당사자가 중국에 온다면 격분한 수많은 군중들의 돌과 몽둥이 세례로 찢겨 죽어 먼저 그의 인권이 철저하게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