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앙거 그리고 또다시 제재 2/2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2. 제재와 앙거 그리고 또다시 제재

    2) 제재를 계속하면 중국의 항거도 계속된다

   일본의 전 주중대사였던 요스키 나가이(中江要介) 씨는 임기를 마치고귀국한 후 [중국이 나아갈 길  -유일한 사회주의대국[中國的走장-獨存的社會主義大國]이라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을 펴냈다. 물론 이 책에서 서술한 모든 견해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자는 중국에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진실하고 공정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75년대 초 미국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취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중  .미 관계 정상화는 소련을 제재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 .미 관계가 정상화된후 최근 20년 동안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하고 비밀스런 내막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막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국주의의 음모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을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을 그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먼저 중국의 통일을 아주 먼 꿈으로 만들어버렸고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하늘과 같은 가치관을 중국에 주입시키고 나아가 동유럽이나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중국을 와해시키려는 속셈을 가지고있다는 점이다.   어떤 식으로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버려야 한다.  제재에 맞서 대항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국이 중 .미 관계에 있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락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모든 대중국 제재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만일 미국 의회의원 몇 사람이 '대만방위'의 의결을 실효성 있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거나,그들이 '대만관계법'을'중 .미 합동성명'에 끼워 넣어 이 성명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려고 하거나, 혹은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도모한다거나, 계속해서 리떵후이의 방미를 허락하거나, 라마교 집단에 특사파견의 태도를 고수하려고 든다거나 하면 우리 역시 조금도 주저할 필요없이 미국과의 외교관계 등급을 낮춰야한다. 서구 열강들에게 오랫동안 침략과 약탈 그리고 모욕을 당해온 중국에게는 지금 존엄이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주권국가의 원수가 워싱턴 방문의 요청을 받고 간다면 이는 세상 누구 도 국빈자격의 방문이나 공식방문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 것인데도 미국은 리떵후이의 방문을 '사적인 방문'이라고 잡아떼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원칙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 우리도 절대 워싱턴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은 앞으로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라도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는 여행이나 휴가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감정적이거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누구도 중국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오래된 빚에 덜미가 잡혀 나중에 몇 배로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3) 미국에 대한 항거는 약소국들의 이익이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경찰'을 자임하며 국제문제를 트집을 잡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것은 나와 내 친구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나아가 우리들의 권리문제 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얼마 전 미국영토에서 이륙하여 쿠바영공으로 진입한 쿠바 망명객의 비행기를 쿠바가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당시 중국의 유엔대표가 정의롭고 현명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안보리의 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큰소리를 치고 살짝 고비를 넘기려 하였고 심지어는 해외 주재관을 통해 쿠바 외무장관의 입국을 지연시키는 따위의 유치하기 그지없는 수작을 부리기도 하고, 쿠바를 문책하려는 결의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공정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당시 중국대표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왜 그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입부터 막으려 하는가? 유엔이 비록 뉴욕에 위치한다하더라도 결코 미국에 속한 관공서는 아니다. 미국인들은 유엔을 빌미로 이미 얼마나 많은 자기 몫을 챙겼는가?  쿠바는 미국과는 아주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남미의 소국이다.몇십년 간 계속해서 미국의 강권정치와 경제봉쇄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으니, 이는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당하게 되는 국제적인 실례에 속한다. 미국은 민주와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줄곧 몇몇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일삼아왔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다당정치를 시행하면서도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국가체제를 인정하지 않는가? 반드시 싹쓸어 없애 버려야만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당신들의 민주주의 정신은이런 면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중국은 유엔상임이사국으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50년대처럼 동맹적인 성격이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가 각자 오랜 기간을 거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두 나라 관계는 50년대와 같은 낭만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면이 많아졌다고 할 수있다. 그러므로 양국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장애요소는 점차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전략적 동맹자로서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쌍방은 이데올로기가 국가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이데올로기가 정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후에야 비로소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 가맹국의 세력확장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결정적인 제재이며 나아가 모든 서구 국가가 꾸민 음모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바르샤바조약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된 지금 미국은 러시아의 목에다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 꼴이 되어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기도 전에 굴복시켰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과 대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볼 패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같은 배를 탄 것이다.   서구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미국의 지휘 아래 좌우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많은 우여 곡절을 겪기는 하였지만 훌륭한 인문정신과 전통. 자신감과 강인함 그리고 밝은 앞날을 가진 프랑스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영화. 문학, 미술과 정치적 지도자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매력적이다. 프랑스는 미국에 비해 거짓이 없고 의리가 있으며 패권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다. 이 후의 국제관계에서 프랑스는 드골주의의 우수한 전통을 시라크주의가 이어받고 서구 열강들의 합창단에 합류하지 말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서구 국가 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가 바로 드골 선생이 이끄는 프랑스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역시 그는 지금 세계가 인정한 위인이 되었으며 그가 '그대들은 중국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한 말은 명언으로 기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미 여러 번 미국에 대해 할 소리를 한 적이 있다. 마하티르(Datuk Seri Mahathir)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미국의 수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적이 있다. '미국은 특정한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의 위협론'을 퍼트려 그 나라에 그들의 무기를 팔아먹고 나서는 다시 상대 국가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한다. 그리하여 두 나라가 대치상태에 돌입하도록 하고는 군비경쟁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는 악덕 상인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 내었다고 생각된다.   싱가포르인의 불만도 마찬가지로 크다. 페이라는 미국청년이 싱가포르에서 법을 어기고 사회를 어지럽혀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태형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모든 서구 세계가 떠들썩하였고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까지도 싱가포르에 대해 강온정책을 펴면서 사면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클린턴이 사법독립의 원칙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미국의 사법은 독립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는 반드시 그의 뜻대로 행해져야 하며. 그렇케 하지 않으면 야만적이고 낙후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것은 분명히 전형적인 식민심리이다. 다행히 싱가포르는 원칙대로 처벌하였다. 이런 태형은 서구가치 지상주의 및 사법제도의 이견에 대한 고문이었다.  아시아는 바로 아시아인의 것이다. 우리들은 주변국가와 영원한 상호신뢰 및 의존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모든 아시아 국가는 미국인의 수중에있는 카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상호공존하며 공동의 이익과 유사한 문명의 배경 아래 함께 발전하여 아시아로 침입하는 외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종족차별과 강권정치를 막아야만 새로운 아시아시대에 적응할 수있을 것이다


    부록 :우리가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

                                                       찰스 크라트하머(미국)

   미국의 국무장관 보좌관인 로더 윈스톤은 미국이 과거 소련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는 그들의 정책은 접근의 정책이지 결코 억제의 정책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미국 CBS가 전국을 대상으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하원의장 겅리치는 중국 국민이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발언한직후 그가 말하려는 의도는 결코 '전복'그 자체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 발언이 나오게 되는가? 새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위협성을 지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채택하는 어떠한 합리적 정책에도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째는 중국이 계속해서 세력범위를 확장시킬 때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국에서 여전히 잔흑한 독재제도를 펼치고 있는 가짜 마르크스주의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국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논설위원들은 가능하다,  제재의 의미가 과거 소련과 같은 역할을 맡은 중국과의 제2차 냉전을 가리키는 것인가? 결코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 투쟁은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띠지 않는다. 소련은 와해되기 직전 그래도 사람을 끄는 면이 있어 세계 각국의 동정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마오쩌똥시대와는 판이한 상황이며 이미 그러한 흡인력은 잃어버렸다. 지금의 중국은 구식 독재국가에 가까울 뿐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19세기 말의 독일과 아주 흡사하다. 당시 독일은 유럽대륙에서 너무나 강대했었다.  중국의 인접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압력을 받고 있고, 현재 중국의 세력은 남중국해까지 뻗어있다. 중국은 그들의 인접국가와 더욱 가깝고 중국과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군대가쉽게 도달할 수 있으면 모두 자신의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와 서구 열강들의 군비지출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군비지출은 갈수록 증가하여 과거 십 년 간 두배 이상 되었다. 이경비는 대륙간 탄도유도탄 개발과 육군의 현대화 및 원양 해군의 설립에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역량을 국내에서만 펼치지 않고 유도탄 및 핵기술을 파키스탄과 이란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우호관계는 중국이 숙적 인도를 포위하고 몰아붙이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한다.  이처럼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인접국가와 적당한 관계를 모색하여야 함을 뜻하는데, 먼저 베트남과의 협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는 어느 정도 감정적 행동일 수도 있으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의의는 바로 지정학적인 면에 있다. 베트남은 1979년 잠시 중국과 전쟁을 벌였던 중국의 숙적이다. 그럼므로 우리는 베트남과 우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를 보면 대중국 제재전략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도와 새로운 안보관계를 성렵시켜야 한다. 인도는 이미 소련의 냉전동맹에서 벗어났다. 둘째 일본과의 동맹을 지속시켜야 한다. 미 일 동맹관계는 현재 미국 정부가 일본 교토에서 카뷰레터를 판매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하게 보임으로써 결렬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때문에태평양에서의 안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인들과 결탁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러시아인들이 다른 측면에서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중국에서 취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제재는 결코 냉전적 간섭의 연장이 아니다.

  제재는 몇 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강권정치 원칙 중의 하나이다. 나폴레옹전쟁 이후 비엔나회의에서 기세가 둥등한 프랑스를 제재하려는 취지의 동맹체제가 결성된 적이있다. 당시 대서양연맹은 이미 침략적 성질이 있는 소련을 제재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서구는 막 기세를 펴기 시작한 독일을 제재하지 못해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20세기의 신흥대국에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히 중국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겅리치가 명확하게 천명하지 못한 것으로. 침략적 성격이 있는 독재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 우흥다(와 같은 인물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우흥다는 인권운동에 관여하다가 간첩활동의 죄명을 쓰고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 도의적인 면에서 우흥다를 지지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며 도의적인 면 이외의 정치적인 이유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소련을 제재한 적이 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 소련의 제도를 바꾼 인물은 솔제니친, 사란스키, 사하로프 등과 같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인사들인 것으로 되어 있다. 우흥다로 대표되는 수많은 국민들은 중국의 독재제도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아주 엄한 태도로 우흥다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흥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그다지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 미국은 과거에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소련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하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중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것이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으로 인권투쟁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베이징이 2000년 올림픽의 개최권을 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들 이 요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은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이 앞장서서 금년 9월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세계여성대회를 저지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 정권은 이런 여러 행사들이 가져다 줄 정권의 합법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당국이 이러한 활동을 주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이 자유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밖으로 배척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펴는 정책의 지도원칙은 관용과 민주화를 실현해야만 공개적으로 특수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여 중국을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은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을 지속시켜야 할 시기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