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전 200선 해제 1 - 반덕진
제2장 서양사상 편
리바이던 : 저자: 홉스(1588 ~ 1679)
근대 자연법 사상을 대표하는 홉스가 망명지인 프랑스에 집필하여 영국(본국)에서 출판한 책으로 왕당파로부터 크롬웰을 위해 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간의 불가침의 자연권에서 정치권력의 절대성을 이끌어내어 종교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 했다. 절대주의 국가가 근대적 시민국가를 이행할 무렵에 씌여진 이 책은 자연상태 속에서 개인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극복하고 모두의 생명보존을 위한 평화상태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를 성립시킨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이 책에서 홉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 속에서 그들 모두로부터 분리된 근대적 국가성립의 원인을 찾고 있는 사회계약론적인 국가이론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
생애
영국의 철학자이며 법학자인 토머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가 되므로 서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이루고 전 권력을 주권자에게 일임해야 한다 고 주장하여 사회계약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홉스는 1588년 스페인 함대가 영국해안에 출몰하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상성격을 지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스페인 함대의 침공소식에 놀란 그의 어머니는 그를 조산했고 그의 아버지는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여서 그는 일찍이 아버지와 결별하고 유복한 숙부아래서 자라다가 15세에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하여 스콜라 철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어느 백작의 가정교사가 되었는데 이때 자유스러운 연구와 수차례의 외국여행 기회를 얻어 베이컨, 데카르트, 갈릴레이, 케플러 등과 사귀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홉스는 처녀작 <법학요론>을 쓰고 주권의 절대성을 주장하여 왕당파의 환영을 받았으나, 그후 국왕의 부당한 대권지배를 비난하여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청교도혁명 직전에 프랑스로 망명했다. 오랜 프랑스 망명생활 도중 <리바이어던>이 완성되었다. 이 저술은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로 하는 홉스 정치철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다. 그해 크롬웰이 정권을 잡자 귀국하여 1655년 <물체론>, 1658년 <인간론>을 출판하여 <시민론>과 함께 그의 철학의 3부작을 완성했다. 1666년 왕정복고가 이뤄지자 찰스 2세는 그에게 연금을 주고 궁정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무신론자로서 영국 국교회의 비난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에서 <리바이어던>을 금서로 규정, 불태우는 등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1675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영역을 마쳤다.
평생 독신으로 있으면서 가정교사와 저술활동에 전념했으나, 그의 저술은 당시의 크리스트 교회와 왕당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는 91세로 죽을 때까지 인간의 평등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그의 사상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의 근본원리의 근대성이 이해되었다. <철학강요>, <자연법과 국가의 원리> 등의 저서가 있다.
시대적 배경 및 홉스의 사상
홉스가 <리바이던>을 쓰게 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실로 파란 많은 시대였다. 17세기는 투쟁과 갈등, 내란과 변혁으로 잠시도 조용하지 못했다. 영국에서도 1649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철기군을 이끄는 청교도 크롬웰 중심의 의회파가 왕당파를 물리쳐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제를 성립시킨다. 이 혁명으로 홉스는 프랑스로 망명하고 이어 파리로 망명해온 황태자(후에 찰스 2세)의 왕당파로부터 위험 사상가로 지목되자 이번에는 크롬웰 정권 하의 런던으로 도망친다. 이때의 영국상황은 크롬웰의 독재정치 초기였다. 그리하여 시대적 상황은 대립과 반목으로 지극히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이론 체계를 제시한 것이 바로 <리바이던>이다. 그의 사상은 17세기 과학혁명의 정신을 소화시킨 모습으로 그의 저술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철학적으로는 물질론과 무신론을 주장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절대 군주제를 찬성했다. 그의 정치이론은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사회계약에 의한 정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정치권력이 없는 자연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동물적이고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상대방과 싸우는 전쟁의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무정부, 공포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에 의한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수중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 내지 계약 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는 또 다시 만인과 만인의 투쟁 인 자연상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정부의 행위를 의문시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해 위험하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홉스는 자신의 견해를 1651년에 출판된 <리바이어던>에서 자세하게 피력했다.
로크, 루소와 함께 근대 자연법 사상을 대표하는 홉스의 정치사상은 #1 국가주권의 강화 #2 개인의 해방 #3 국민국가의 합리적 재구성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종교로부터 정치를 분리시키고, 윤리로부터 정치를 분리시키며, 개인을 주권 이외의 모든 중간단체에서 해방시킨 데 그 의의가 있다.
<리바이어던>의 내용
리바이어던이란 <구약성서>의 <욥기>에 나오는 거대한 수중동물로 리바이어던에 국가를 비유하여 설명한 책이 <리바이어던>이다. <종교적. 시민적 국가공동체의 재료. 형태 및 권력>이라는 부제가 붙고 책의 내용으로 보아 <국가론>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나, 리바이어던이라는 가공동물이 지상 최강의 존재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리바이어던으로 국가권력 또는 주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면 홉스는 왜 <리바이어던>을 썼을까? 홉스는 갈릴레이를 방문한 후 큰 감명을 받았고, 갈릴레이가 자연과학에서 이룩한 학문적 업적을 인문과학에서 이루어보려 했다. 그는 자연학 연구의 원리와 방법을 인간행동과 관계의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갖은 사회과학을 창시해보고자 했다. 또한 이 글이 씌어진 시대는 홉스가 파리로 망명해 있을 때로서, 데카르트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냉대를 받고 또 정치적으로는 왕당파의 박해와 천대를 받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바랄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어 그가 안식처로 찾아 돌아가는 일이었을 것이다. 때마침 신생 네덜란드가 공화국으로서 융성하는 것을 보고 혁명정권 하의 영국에서 이 책을 출판했다. 이로 인해 그는 귀국하게 되었고 왕당파로부터 크롬웰을 위해 쓴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이 책은 서론. 결론 외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인간론, 제2부는 국가론, 제3부는 크리스트교 국가론, 제4부는 암흑의 세계론으로, 제3, 4부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1. <서설>
그는 국가란 인간의 기술에 의해, 인간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이 자연을 지배하며 인간을 지배한다. 국가는 자연에 의해 인간을 본떠 만들어진 인조인간이다. 그래서 국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을 연구해야 한다.
2. 제1부 <인간론>
국가의 소재요, 창조자이기도 한 인간을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목적의 성취에 있어서 같은 희망과 욕구를 가지는 경항을 보인다. 그러므로 동일한 희망의 추구는 경쟁적 관계가 되게 한다. 경쟁적 관계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만인 대 만인의 전쟁상태가 있게 마련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보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호간의 권리포기가 계약되어도 이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우월하는 절대권력이 안된다. 국가권력의 절대성이 오히려 국민 내부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특권의 존재를 거부한다는 것, 그리고 계약이 주권자와 인민과의 사이의 복종계약이기보다는 인민 서로의 결합계약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제2부 <국가론>
국가권력의 절대성이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어 예컨대 종교가 학문이 평화유지의 수단으로서 국가권력에 종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은 인민들이 그들의 권한을 양도함으로써 생긴다. 공권력을 갖는 자가 주권자로서 주권을 갖는다.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비난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도 국가권력에는 대항할 수 없고, 역으로 각자에게 생활수단으로서의 재산을 할당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한다. 국가에는 군주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 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타락하면 폭군정치. 귀족정치. 무정부주의로 바뀔 우려가 있다. 이 모든 형태 중에서 군주정치 가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제15장에서는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국가가 건립되었다고 하고있다. 인민은 이러한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신법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신법은 자연이성의 명령 . 계시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계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4. 제3부 <크리스트교 국가관>
크리스트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고 교회권력의 국가권력에의 간섭을 배제한 다음 교회권력과 종교의 분석을 전개했다.
5. 제4장 <암흑의 세계론>
성서의 오해. 철학. 편견에 의한 정신적 암흑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 오해와 기만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진 것은 <리바이어던>에서도 돋보이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홉스에게 있어 지배권력은 절대적이고 불가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이나 혼합 정부형태의 정당성은 철저히 부인되고 있다.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은 계약을 어길 수 없는 존재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반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한 통치자의 처벌은 오직 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또한 홉스는 교회세력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다. 이유로는 정부의 교체는 곧 국가의 해체라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을 위해 국민의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한다. 홉스의 사회계약설로 인해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가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사상적 가치
18세기까지 전통적으로 대립한 두 정치철학인 절대주의 이론과 입헌주의는 17세기에 이르러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설득력을 갖기 위해 자연법 관념에 입각해서 합리성을 찾으려 했다. 절대주의 이론을 17세기의 과학적 정신과 자연법에 따라 밝히려는 정치철학자가 홉스였던 반면,대의제를 통한 입헌주의를 대변한 사람은 로크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리바이어던>은 기존질서의 동요 가운데 급변한 17세기 전반의 서구적 상황에서 평화와 안전의 희구에 집착하고 있던 고독한 홉스의 정치철학의 총결산으로 당시 영국사회의 시비의 대상이었으며, 그뒤 오랜 역사를 두고 이 유명한 저서가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적의와 회의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홉스의 생애처럼 그의 사상과 이론은 어느 세력에게도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홉스는 군주제를 최선의 정부형태로 본 탓에 절대군주체제의 이론적 강화에 공헌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그의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이론적 성향이 군주제의 도의적 측면에서 신비화하려는 보수적 절대왕정주의자들의 구미에 맞을리 없었다. 종교적 보수분자들도 교회와 신학을 철학의 하위에 종속시키는 홉스의 이론적 태도에 날카로운 비판을 보낸 것은 당연하다. 근본적으로 의회주의의 정당성과 실용성을 부정하는 정치철학으로 일관한 홉스의 사상이 의회주의자들로부터 냉대와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너무도 당연하거니와, 정치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그의 사상이 절대군주제의 옹호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했던 사실부터가 이 저서가 갖고 있는 문제성을 시사해준다.
그의 사상은 민주적 전통이 확고한 영, 미의 정치사상에 끼친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나, 권위주위적 전통을 가진 국가, 그리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등장한 전체주의 국가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게 눈에 뛴다. 그리고 <리바이어던>에 표현된 정치철학이 국가기원에 관해 계약론적 접근이고, 그 목적설정에 있어서 행복추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 반신비주의적인 점에서 전체주의에 배치되지만, 서구적 지식의 총체 속에 뿌리박고 있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홉스 류의 절대주의적 토대에서 성장해나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본성에 대한 홉스의 성악설적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으며, 야만상태에서의 인간의 원시적 본능이 어떻게 분별있는 이성에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이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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