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홀대에 사상 첫 기념식 파행…파장 우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7년 만에 반쪽으로 갈라졌다.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홀대에 반발한 5월단체들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 기념식 주관 후 첫 분리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2004년부터 5·18기념식을 주관한 이후 5월단체가 불참하는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행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기념식 본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결정해 이날 답변해 주기로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념식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사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망월동 구 묘역에서 5월단체 회원, 시민 등과 함께 별도의 기념식을 치를 예정이다.

행사위원회의 결정과는 별도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장들은 정부 주관 기념식과 행사위원회 기념식 모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5·18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은 "정부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취소한 것은 5월 정신과 맞지 않고, 행사위원회의 결정에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양쪽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회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념식 파행 배경
국가보훈처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 3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기로 결정해 5월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보훈처는 대전 지역 30주년 행사위원회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제외시켜 달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도 서울시의 추모 및 분향 금지 통보에 따라 5·18 기념행사 무대 설치가 파행을 빚고 있다.

특히 5월단체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데다 기념사도 총리 명의로 축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홀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5월의 노래'를 공모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또 최근에는 공무원 노조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포함된 민중의례를 하지 못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공무원 노조의 5·18 성지순례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정치권 등 각계 반발
대통령 기념식 불참과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합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30주년 기념식이 반쪽으로 갈라져 안타깝다"는 반응과 "정부의 5·18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기념사도 총리 명의로 하는 것은 5월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5월의 노래로 국민에 널리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5·18 30주년 기념식 불참,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외,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광주 성지순례' 참가자 처벌 지침 등은 숭고한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정신의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기념일인 5·18 항쟁의 의미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반민주적인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 의한 5·18 30주년 기념식 격하 움직임이 점입가경 수준이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5·18이 두려운 것이냐. 선거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광주시민들과 5·18 민주항쟁의 의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박모씨(38)는 "5·18은 이념과 정치색을 떠나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보편적 가치임에도 일부 세력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5월 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5·18의 가치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쪽 기념식' 파장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 5월단체가 불참해 파행이 현실화될 경우 행사위원회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당장 내년 행사의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

실제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로 기념식 파행이 촉발되면서 보훈처 관계자가 광주에 내려와 5월단체 지원 예산금 사용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년 동안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추진해 왔던 각계의 노력에도 상처가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광주 안팎에서는 '5월 광주'가 광주만의 것이 아닌 아시아의 민주·평화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5·18 정신 계승의 한 축인 기념식이 파행을 빚을 경우 그동안 정립해 온 5·18의 역사적 평가가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정권에 따라 5월 정신이 재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광주항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정립돼야 한다"며 "기념식 파행은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