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5 캄캄한 서양 반짝이는 동양
5. 구세주는 월래 없었다
냉전시대가 끝난 뒤의 세계정세는 결코 미국의 생각대로 변화되지는 않았다. 중국은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번영과 부강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중국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으며 미국이 예상하고 있는 결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 점을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눈 앞에 펼쳐진 그대로이다. 미국의 전략은 아주 분명하다. 중국을 억압해서 결국은 중국을 교란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그려준 그림은 자기네 집에 걸어두고 혼자 감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네가 그린 그림이 아주 졸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을 제재하면 반드시 중국의 반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마귀의 도술이 한 단계 높아지면 도사는 열 단계 높아지는 법이다. 경제제재에서 인권외교, 중국위협론, 대만의 분열주의 세력을 종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또 항공모함을 가장 긴장된 해협에 배치하는 등등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패권주의요 강권정치이며 내정간섭의 파렴치한 행위이다. 미국은 중국의 합동군사훈련을 결코 막지 못한다. 구태여 경고를 하려면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대만에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계속 대만독립을 지원하려 한다면 적어도 대만의 분열주의 세력과 함께 중국의 경고를잘 들은 뒤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산 위에 만리장성을 세운 위대한 민족을 그들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보는가? 역사는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 누구도 능멸할 수 없는 중화민족의 오늘은 수많은 역경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은 도끼를 잘 휘두르는 나라다. 어리숙하고 쉽게 휘두르는 도끼질 만큼 실수도 빈번해서 자기 발등도 잘 찍는다. 이 방면에서 미국은 진지하게 생각하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자신도 감당 못하는 도끼를 남에게휘둘러서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지수 문제이다. 50년대 한반도에서. 60년대 쿠바에서, 70년대 월남에서, 80년대 이란에서, 90년대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는 어떠했는가?만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 일에 끼어들고 그들을 제재하느라 바빠서 미처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면 마땅히 역사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해야 될 것이다. 미국의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지만 제3세계에서 보면 국가는 대소강약을 막론하고 평등하다. 약소국의 불행으로 강자의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약소국의 이익을 희생시켜 강대국의 정의감이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창조주께서그들에게 생존권과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진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국가의 국민은 세계의 공리 앞에 평등하고 자기가 발전하는 길, 생활 방식, 가치관 및 도덕 기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만일 생존권과 자기 발전권이 없다면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말해야 하는가? 영국 국왕 조지 3세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노예제도를 존속시키고 노예장사를 허가한 데 대해서 '독립선언' 초고는 다음과 같이 힐난했다. '영국 국왕은,그를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 이역만리 이민족의 가장 신성한 생존권과 자유권을 침범하였다. 그는 그들을 기만하고 또 그들을끌고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노예로 만들거나 도중에 죽게 만들었다.' 대륙회의에서 이 단락을 삭제했지만 역사는 삭제할 수 없다. '독립선언'(1776년)이 발표된 지 이미 2백20년이 흘렀지만 그때 삭제된 단락의 주어를 '미국'으로 바꾸어 읽어보면,우리는 커다란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예전부터 구세주란 없었지만 미국은 줄곳 구세주를 믿어왔다. 미국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구세주로 삼아 폼을 내면서 활보하고 다닌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민주질서 회복이라 부르고, 어떤 지역을 봉쇄하고 제재하는 것을 자기보호라고 한다. 미국의 사전은 오로지 강도를 위해 편찬되고 강도에게 논리성을 주기 위해 만든 것 같다. 미국에는 '만일 네가 선을 해치면 선이 너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미국의 제재정책은 결국 제재를 받는 자가 항거하도록 만들 뿐이다.
중국의 가트 복귀와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해 계속 지연작전을 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갈수록 높이는 것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선진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막는다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중국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웃집 창문에 돌을 던지면서 자기네 창문도 유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중국이 세계 각국과 함께 무역 다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중국의 개혁과 중국의 쌍방무역은 저지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번영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회생을 세계무역기구 입장권과 맞바꾸려는 졸렬한 수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에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족쇄일 뿐이다. 장사판에서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며 계약서만 들이댄다면 사람들은 도망가게 마련이다. 한 쪽만 이익을 본다면 큰 장사든 작은 장사든 성사될리가 없다. 미국과 그 추종자도 모두 장사꾼인데 이런 기초적인 상도덕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을 제재한다는 말은 미국의 본심이면서 일종의 수사학적 속임수이다. 제재라는 단어는 전복(이나 와해(瓦解)라는 단어보다 속셈을 숨기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손바닥으로 가리기에는 세계가 너무 넓다. 미국이 현재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하여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력하고 안정된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가지고 있고 이는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와 중국 경제의 부흥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자기들의 패권주의가 도전 받고 있다는 불안을 주었다. 그 해결책으로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폈으며, 틀림없이 주변 국가의 호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남아국가연맹은 미국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야심에대해 동남아국가연맹은 주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기도를 경계했다. 싱가포르 총리 우쭈오똥이 1994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 내놓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은 중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국가연맹 7개국과 유럽국가연맹(EC)의 지지를 얻었다. 미국을 배제시킨 이 유럽아시아회의의 순조로운 개최는 아시아의 승리이고 동남아국가연맹과 중국의 승리이다. 객관적으로는 중국을 제재하려는 미국의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후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전술이 어떻게 변화하든 그 목적은 아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에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야심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려는 정책 역시 임시방편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반제재대책 역시 끝까지 견지될 것이다.
최근 싱가포르의 정치고문 리꽝야오는 프랑스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 중기가 되면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이나 유럽을 능가할 것이며, 또 전쟁이나 동란이 없다면 2020년에는 중국의 국민총생산액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30년 내로 쌍하이는 홍콩과 비길 수 있는 국제 무역,금융, 제조업 및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명실상부한 중국의 진열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측을 미국이 귀담아 듣건 말건 상관없다. 역사가 흐르면 자연히 알게 될 테니까. 역사를 믿지 않는 나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국가이다. 이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담력과 지모를 갖춘 현실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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