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제4장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중국 - 꾸칭생(古淸生).자유기고가

     5. 합법적인 클린턴과 합법적으로 보이는 클린턴

   입만 열면 법'을 앞세우는 나라가 미국이다. 물론 법은 현대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 틀이지만, 미국의 법은 필요에 따라 아주 교묘하게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이 그 좋은 예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중 .미 합동성명'에도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백악관은 따로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이중작전, 그것도 고의적인 이중작전이다.  어떤 합법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서.그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정부 내의 한 지역과 또다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법리학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군자가 할 짓은 못된다. 미국도 분명히 법을 만들기는 만든다. 예를 들어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하고서도 무죄로 석방되었다고 치자. 당연히 세계여론은 인권과 인종차별문제를 들어 도의적으로 흑인을 지지하면서 미국 정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이 탱크를 몰고 파나마에 들어가 그 나라 국가원수를 체포해서 미국의 법정에 세웠을때와 똑같이 방식으로 미국을 대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이해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가 이것을 빌미로 탱크를 몰고 백악관으로 쳐들어가 클린턴이나 페리를 체포한다면 얼마나 신바람나는 일이겠는가. 하지만 백악관이 이 일로 당신을 '자유, 민주, 인권'을 위해 싸운 민주투사로 찬양할까? 나아가서는 당신을 노벨평화상 수상대상자로 노벨평화상위월회에 추천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은 당신에게 샴페인을 터트려 주지 않을 것이며, 그대신 당신의 머리 위에 원자탄을 터트려 줄 것이다.  도대체 미국이 무슨 특권으로 다른 나라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북한. 쿠바 등의 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뢰한 국가'이며. 그들은 상식 밖의 일만 저지르기 때문에 골치 아픈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미국의 '대만관계법'과 같은 법도 중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은 도대체 '대만관계법'과 같은 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자질을 가진 미국관계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무뢰한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는 잠시 논평을 유보해 두자. 하지만 미국이 자행하는 어떠한 짓거리도 상식적으로는 그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만은 말해 두기로하자.

    대만 당국은 독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지어 거액의 달러를 들여 유엔의석을 사려 하고 있다. 이것은 동남아에서 수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백악관으로 하여금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하게 했다. 백악관은 한 편으로는 리떵후이에게 추파를 던져. 그가 미국 본토를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대만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대만관계법'을 거울삼아 동남아에서 다시 세력을 떨치려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군이 동지나해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 당국에게 독립기도를 경고했을 때, 백악관은 '대만관계법'을 빙자하여 대만해협에 그들의 항공모함을 급파했던 것이다.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거대한 미국이 왜 타국의 일개 지역에 불과한 곳, 더구나 영문도 모를 관계유지를 위해 애쓰는지에 대해서는 백악관의 고위 정책입안자들도 적절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미국의 일개 주에 불과한 플로리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백악관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분명히 황당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플로리다 주는 미국땅이고 캘리포니아도 미국땅이므로, 중국인들이 가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그들의 군함을 대만해협으로 몰고 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티베트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타락했으며 앞으로 더욱 타락할 것이다. 미국은 더이상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가 아니며, 국가통일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나라도 아닐 뿐더러, 파시스트를 반대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패권주의의 욕망이 극도로 팽창한 나머지 부패하여 자신도 모를 정도로 변질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외에도 미국의 고질적인 병은 망명자와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기 좋아하는 점이다. 반역자나 형사범은 무조건 백악관 앞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반정부시위를 하도록 부추길 뿐만 아니라 마치 그들을 귀빈처럼 모시는나라가 미국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로 인해 다른 나라를 성토하는 빌미를 얻게 되는 것이며. 패권주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헛짓거리만 일삼으며. 미래에 대한 방향감각조차 없는 비열하고도 가련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