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제4장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중국 - 꾸칭생(古淸生).자유기고가

      4. 싸움을 시켜놓고  말리는 미국의 지졸한  수법

   어떤 때는 미국의 영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아메리카대륙에 있다는 것은 어떤 때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군은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고. 온 대양에 미군함이 떠 있으며, 해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국의 총소리를 듣고 있다. 미국은 민가에 함부로 쳐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난동꾼이 없으면 난동꾼을 보내 주기도 한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그들의 이런 심리를 아주 잘 대변해 주고있다. 걸프전 이전에 미국은 소위 페르시아만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실로 미군을 페르시아만에 주둔시켰다.  파병 직후 그들은 이라크에게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이라크를공격하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이라크는 철수하지 않았고 미국은, 심한 타격을 가했다 . 그런데 당시 이라크가 철수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지 만약 철수했다면 정말 난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부시는 말한 적이있다. 그 난처한 점은 다름 아니라, 미군이 페르시아만에 계속 주둔할 충분한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2차대전이 끝난 지도 50년이 지났지만 미군은 아직도 일본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지금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오키나와 현도 미군의 토지사용권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꺼려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필칭 ' 민주' 와 '인권'을 표방한다는 미국이 일본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 짐작컨대, 듣기는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들은 왜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극동에서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말이다. 그러나 미주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멀리 극동에까지 와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까?미국인들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시니컬하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불원천리하고 달려와 다른 사람 집 대문 앞에 와서 칼을 빼어들고, 호시탐탐 또다른 사람들의 위협을 견제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잠시 접어두자. 다만 우리는 미국 본토에서는 워싱턴의 경찰이 뉴욕에 가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만 묻고 싶다. 중국은 단 한 명의 군인도 외국에 주둔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국내 경제발전에만 전력하고 있는데 '위협'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중국군대가 미국에 가지도 않았고, 미군이 오히려 중국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한단 말인가?  미국은 이미 변했다.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독립했으며, 2차대전 때는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신생국가인 이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영광과 몽상으로 가득찬 이나라가 대영제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미국의 { L A 타임즈}는 '얼마나 많은 방위력을 갖추어야 충분하단 말인가?' 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사설은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타국의 최고액보다 두 배나 많으며, 실제로 그 액수는 적대국의 군사비 총액보다 많은 것이라고 적고있다. 미군보다 더 좋은 훈련을 받고 더 좋은 군사장비를 갖춘 군대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러나 국가의 매년 국방예산이 2천6백억 달러에 달하는데도 어떤 관찰자-꼭 국회의원만은 아니다-들은 미국의 국가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40여 년 간의 냉전 속에서 형성된 방위계획과 정책. 그리고 이에 맞추어 짜여진 국방예산은 냉전시대가 이미 끝난 지금에는 맞지 않다. 미국은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군의 군사적 사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미국의 국방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미국 연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7퍼센트-이나 미국내 생산총액의 비율로 보더라도 지금의 군사비 지출은 몇십 년 이래 최저이다. 국회의 원들은 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국방예산을 늘이도록 요구하고 나섰지만, 왜 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예산을 늘이겠다는 목적만으로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것은 방위전략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블루긴스 학회'의 로룬스크프가 계간지'외교]의 최근호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방비 지출은 잠재적인 적과 동맹국의 노력에 근거해서 산정해야지 이전의 행정부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해서는 안 된다.상식적인 기준으로 추산해 보더라도 2천억 달러의 군사비 예산은 너무 많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러시아는 8백억 달러에 불과하며, 중국은 3백억 달러에도 못 미치고,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북한. 쿠바의 예산은 다 합치더라도 약 1백30억 달러에 불과하다.  클린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무성은 냉전 후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실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미국이 동시에 두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치르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대상이 된 작전지역은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및 그 주변과 한반도였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해 계획을 세운 결과 필요한 총병력은 자그마치 2백50만이었다. 그 중 1백만은 예비역으로 충당하며, 12개 항공모함부대와 3백46척의 함대가 필요했고, 20개의 항공부대와 1백84기의 전략폭격기 및 3천5백 개의 핵탄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소위 '방어'라는 미명하에 편성된 이런 예산으로 그들은 아라비아반도와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인가? 역시 미국의 또다른 속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에게 소련이라는 강력한 적수가 있어 그들 군사력의 존재가치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 미국의 국방계획은 크게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잠재적인 적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미국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악관 당국자들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적수가 없는 미국은 어떻게 그들의 국방계획을 세울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국방분야의 투자를 경제분야로 돌려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며, 오히려 방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상비군의 힘을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규모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각 있는' 이런 사람들은참으로 두려운 존재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이미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세계인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심지어 미국의 핵탄두를 전세계 인구 몇 사람당 하나씩 이고 있는지를 계산해 낼 수 있을 정도이다. 요컨대 미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둔 재난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 미국 백악관 당국자들이나 국무성의 사람들을 그저 돈만 쓸 줄 아는 귀공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매년 2천6백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군사비를 헛되이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들의 이런 투자의 회수율은 아주 높으며, 미국의 콩이나 밀 생산에서 얻는 이득과는 필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전쟁으로 전력을 키우는 것은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예를 들어 걸프전의 승자는 쿠웨이트인가 아니면 아랍세계인가? 아니다. 그러면 서구 맹방들인가? 모두 아니다. 유일한 승자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명성과 이익을 모두 챙겼고 고성능 전략무기를 실험했으며, 미군의 작전능력을 단련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소정의 목적까지달성했다. 아울러 미국산 전략무기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리허설을 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무기수출 경쟁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패트리어트미사일 주문서 하나만으로도 국무성의 무기상들은 득의의 미소를 짓는 것이다.

   걸프전에서 이익을 나누어 갖기를 원했던 미국의 맹방들은 그들이 단지 1회용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전투기, 탱크, 미사일은 미국산 앞에서는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기존의 무기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금을 대고 무기를 대어 미국을 도와 게임에 참가한 격이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게임의 명분은 사담을 혼내 주자는 것이었다.  미국은 국지적인 긴장을 조장시켜 정세를 더욱 혼란하게 하고 있으며, 군사적 도발 빌미를 만들어 잠재적 전쟁의 위험에 처한 나라들로 하여금 거액의 달러를 가지고 국무성으로 무기를 사러오게 만들고 있다. 이로 볼때 달러화의 상승에는 미사일과 군함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미국무성이 매년 각국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는지는 국무성만 알고 있다.  미국은 군비면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무기를 계속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의 교체와 고품질화는 당연히 대량의 구식 장비를 도태시키는데, 이러한 도태가 거대한 무기시장의 지지없이 미국민의 세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 또한 소위 미국의 '지각 있는'사람들이 '방위비 지출은 잠재적인 적과 맹방의 노력에 근거해서 산정해야지 이전의 행정부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감히 말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왜 이렇게 큰소리 칠까? 당연히 미국의 무기수출 때문이다.  총명한 미국인들은 서구의 맹주가 되기에 손색이 없으며, 그들보다 훨씬 일찍 발달한 서구의 맹방들도 이에 설득을 당하고 있다. 미국식의 지혜가 하는 역할은 정말로 대단하다. 미국은 이미 낡은 무기를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팔면서,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토대로 영월히 다른 나라를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무기시장의 고객도 상당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사담 후세인에 대해서도, 아랍세계는 그가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미국은 그를 사지에 몰아넣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철저하게 사담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더라면 아랍권 국가들이 그렇듯 열렬히 미국의 무기를 사려 했을 것이며, 또 아랍이 기꺼이 미군을 페르시아만에 주둔시키려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사실상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그곳에서 미국의 무기판매는 호황을 이루게 마련이다. 사담 후세인의 실패에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즉 혹자는 '음모'라고까지 표현하는 미국의 소극적인 행동이다. 미국은 사담이 국외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그들이 구입하게 될 컴퓨터로 통제되는 방공시스템에다가 미국에서 만든 칩을 넣었다. 이 칩에는 미국이 사전에 만들어둔 조작 가능한 컴퓨터바이러스가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라크로 공격해 들어갈 때, 사전에 이라크 방공시스템 컴퓨터 안의 바이러스가 활동하도록 조작하여 이라크의 방공시스템을 교란시킴으로써, 이라크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한낱 고철덩어리를 사온 꼴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도 미국이 항상 쓰는 교활한 전술의 하나이다.  군인들이라고 해서 속임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정도야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미국의 본질은 국가독재주의이다. 이 점은 미국이 왜 중국의 핵실험을 싫어하며, 아울러 왜 고성능 컴퓨터는 중국에 수출하기를 꺼리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게 한다. 미국은 중국군의 현대화를 싫어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맹방, 심지어 세계 어느 나라 군대의 현대화도 싫어한다. 다른 나라 군대의 현대화는 미군의 절대적인 우세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무기수출은 극도로 혐오한다. 그들은 '이미 고성능의 미제 무기가 판치고 있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겠는가? 혹은 다른 나라들이 무슨 권리로 미국의 무기시장을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