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제4장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중국 - 꾸칭생(古淸生).자유기고가

    2. 짐승에게도 인권이 필요안가

   미합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다. '제재'가 그것이다. 제재를 하게 되는 이유도 많아 [미국제재대백과사전]을 편찬한다면 금세기 최대의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혹은 '제재학'이라는 학문을 신설하여 전세계의 학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제재문화를 연구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재에 대한 이유가 많건 적건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은 결코 미국의 뜻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며,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다.
   월남전 이후 미국인들 사이에 팽배한 반전정서와 국제여론은 백악관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용이하지 않게 된 백악관 당국자들은 '경제제재'라는 또다른 형태의 무기를 채택했다. 그들의 속셈은 분명했다. 대상 국가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불안하게 하여. 마침내 그들 국가의 국민들이 내전을 일으키거나 정권을 전복하게 해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신식민주의의 실체이다.
   미국이 말하는 제재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 제재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적 압력이다. 약소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 서구 동맹국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민주'와 '인권'은 미국인들이 가장 잘 쓰는 낱말이며 가장 상투적인 제재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하에 많은 국가의 경제가 도탄에 빠졌고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식량 이 고갈되는 등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몇몇 국가에게 인권을 개선하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동기는 뻔하다.  서구의 철학에서는 이런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미국의 발달된 정찰위성이나 특수 정보망은 제재를 당한 국민들이 제재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꿰뚫고 있을 것이며, 실제 정찰을 하지않더라도 제재를 하기 전에 이미 제재에 대한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을것이다. 자본이 유입될 수 없고, 생산품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의 가장심각한 피해자는 누구이겠는가? 당연히 그 나라 국민일 것이다.  여기서 당사자인 미국의 인권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자.

  1996년4월 1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20여 명의 멕시코인 밀입국자를 태운 화물차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래디시아 곤잘레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두 명이 백인 경찰에 의해 심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연약한 여자는 다른 수만 명의 멕시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소위 '자유민주국가' 라고 들었던 미국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인권을 내세우는 부유한 나라인 미국땅을 밟자마자 경찰의 곤봉세례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구타를 당한 후 한 Tv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크게 놀란 아이처럼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런 인권유린사건에 대해 멕시코 정치협회 주석인 빅토리아 베카 여사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구타하는 모습이 비디오카메라에 잡혔다는 것뿐입니다.'  미국 경찰의 폭력성과 야만성은 이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1991년 로드니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찰 네 명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은 유명한 로스엔젤레스 폭동을 야기시켜 58명의 사망자와 3천여 명의 부상자를 낳게 했었다. 이 사건은 미국인들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누가 미국을 제재할 것인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는 백악관 정책 당국자들 중에서 이런 일에 책임을 져 사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상황이 이러한데,외국에서 미국인들이 요구하는 인권은 어떤가? 최근에 미국인이 일본 감옥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인권요구를 한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다. 이 세 명의 미국인들은 밀입국 정도가 아닌 12세의 일본 소녀를 강간한 강간범인데도 천연스레 인권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 일본 오끼나와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세 명의 미군 병사가 12세의 일본 소녀를 윤간하여 7년형을 받고 일본의 요꼬스까(감옥에 갇혔다. 그곳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었다.즉 매주 금요일에는 8시간의 노동을 해야 하고 노동의 대가는 매월 37달러이며,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한 인권단체 대표단이 와서 실정을 돌아보고는 곧바로 일본 감옥을 비난했다. 요컨대 요꼬스까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너무 심한 통제를 받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말은 아마도 미국인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인들은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동양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12세 소녀를 강간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휴양지나 최고급 호텔에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불행을 당한 소녀의 인권은 그처럼 하찮은 것이었던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들은 정말 미국인답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인이 타국인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고. 세 명의 미군 강간범과 같은 파렴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타국인이 미국인을 침해하면 인권침해란 말인가? 그래서 결국 미국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인권존중으로 시작했다가도 마침내는 인권탄압으로 끝내는 것이다.  어떤 친구가 다음과 같이 빈정거린 적이 있다.
   '미국은 그야말로 '제멋대로'식의 국가이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혹은 저렇게 하겠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너는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 먹어야 하니 너는 젓가락을 들어서는 안 된다등등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실로 어처구니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태를 많이 보인다. 미국 노릇한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