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5. '반중국클럽'은 반드시 실패한다
미국으로서는 맞상대할 적수가 없다면 그야말로 적막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소련이 와해된 뒤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자유세계' 는 냉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낸 끝에 결국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 승리가 그들에게 가져다준 즐거움과 흥분은 얼마 가지 않았다. 미국은 새로운 적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동맹들을 위한 공동의 적수를 세워 함께 공격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서구 세계 내부의 모순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이와 같은 모순이 깊어지고 널리 퍼진다면 그들이 세워놓은 공통이익의 기반 또한 무너질 것이며, 결국 냉전승리의 성과는 우스운 꼴이 되고 그 의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미국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 없으면 무죄, 있으면 유죄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끄는 서구 세계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중국이 이 점에 대해 아직 인식하지 못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 미 '사악하고 "위협적이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따위의 단어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은 '평화공존 5개항의 월칙'하에 국가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항상 거부당 하였다. 미국은 달랐다. 어느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미국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 국가는 '이질적'인 나라이고, 이 '이질적'인 나라는 '이질적'이 라는 것 외에는 아무 죄도 없는데 공격당하고 제거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중국은 이미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민족의식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중국은 국제문제에 대해 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세계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불평등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고 이는 곧 미국의 패권의욕을 가로막는 막강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아시아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미국세력의 전통성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최근 우리는 일본 오키나와 시민이 미군기지에 대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불만과 분노를 터트렸다는 것과 동남아국가의 지도자들이 미국을 혐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지정학적 정치요소들을 고려하여 '중국위협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 이론을 확립시켜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2) 미국은 '반중국클럽'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 고정적이고 열성적인 '반중국클럽'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관계에서 미국과 일치되거나 혹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급격한 발전에 당황해 하며, 또 영토나 영해 문제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가 남아 있어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그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공통적 문제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사군도, 조어도, 대만 및 티베트 문제는 미국이 반중국연맹을 형성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써 먹을 수 있는 빅 카드인 셈이다. 미의회 의원 한 사람이-나는 그가 초등학교라도 졸업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얼토당토않은 말을 했다. 그는 남사군도는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중국은 아직 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말 미국 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알래스카가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미국령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캐나다에 속하는 편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사이판이 미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속하지 않고 일본에 속하는 것이 더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만문제에 있어서 미국인의 이론은 더더욱 모호하다. 그들은 중국이 거의 백 년 동안 대만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만은 이미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이 몇백 년 간 중국을 능욕하고 갈기갈기 찢어발기다가 남겨 놓은 산물을 기정 사실화하여 중국에게 억지로 국토분할의 상황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드러난 제국주의 및 패권주의의 낯짝인 것이다. 그들은 전혀 이치에 닻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여 그들 나름의 엉터리진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대만공화국을 건설하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당이 있다 해도 그것은 민주정치구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중국에서 가하는 비판이나 반항, 혹은 수차례의 군사훈련만은 간과할 수 없는 행동이며 이 지역의 긴장국면을 심화시킨단 말인가? 그래서 미국은 나팔을 불어 군마들을 끌어모으고 중국을 포위하고 공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된 논리인가? 여러 해 동안 미국은 중국과 동맹국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몇몇 나라를 통해 남사군도에 대해 주권이 있음을 외치도록 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을 위협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의 무기장사는 갈수록 번창할 것이고, 둘째 동남아국가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것이고 이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합법적 이유를 가지게될 것이다.
1996년 4월 17일, 일본 수상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와 클린턴대통령은 동경 기자회견을 열어 '미 .일 안전보장 연합선언'을 공표하였 다.그 내용을 보면 일본은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제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선언을 보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십만의 군인을 주둔시킬 준비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지역의 한 국가와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특히 중국-를 겨냥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국권이 모호한'-요스키 나가이가 한 말-일본으로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을 가상 의 적으로 보고 자신들의 전략을 확정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미 . 일 안보체제가 '재정립'된 후 미국의 페리 국무장관은 언론에 '중 국이 군사훈련이란 명의로 유도탄을 발사한 것은 일종의 위협에 해당되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자신들도 그러한 무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서태평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국도 무력을 사용할 태세가 되어있음을 중국에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첫째 미국은 이 지역의 정세가 복잡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유인과 선전으로 반중국클럽의 취지를 지체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