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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사상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맹자의 정치 철학은 춘추전국시대, 적자생존의 논리가 쉽게 통용되던 시대에 정립되었다. 당시는 크고 작은 국가가 난립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다. 때문에 각국이 이익을 추구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맹자는 왜 이(利)의 가치를 쫒지 말고 인의(仁義)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강조했을까? 맹자의 논리를 따라서 의문의 답을 찾아보자! |
『맹자』편에 보면, |
맹자에 따르면 왕이 힘으로 국가의 이익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패도 정치이다. 그런데 패도 정치의 결과는 푸줏간에 살찐 고기가 가득하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가득하지만, 백성들은 굶주리고, 들판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널려있는 것이다. 군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 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패도 정치가 토지와 성 등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더 위에 놓음으로서 토지와 성을 빼앗기 위한 목적에 백성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맹자가 내세우는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
맹자가 왕도정치를 이야기 할 때, 근간은, 사민양생상사무감(使民養生喪死無憾)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산 사람을 부양하고, 산 사람을 기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전송하는 데에, 한스러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왕도지시야(王道之始也), 왕도정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또한 왕도 정치는 인정(仁政)이다. 인정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 백성을 굴복시키기보다는 백성들을 직접 정치의 대상으로 보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치이다. 그 사랑의 순서가 맹자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른바 환과고독폐질자(鰥寡孤獨廢疾者). 홀아비,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정치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맹자의 정치는 강자 위주로, 예를 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와 충분한 물자를 갖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이익을 이런 사람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직접 정치의 대상인 약자에게 인정을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접근한 것이다. 이것이 맹자가 패도를 반대하고 왕도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맹자가 양혜왕의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방도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되레 어찌 이익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되물은 이유는 결국 국가의 이익도, 왕의 이익도 아닌, 백성의 이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이(利)가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맹자의 반문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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