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제4장 : 9. 미국은 대만에 얼마나 더 받아먹을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 쏭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셩, 탕쩡위 공저

   제4장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중국 - 꾸칭생(古淸生).자유기고가

   9. 미국은 대만에 얼마나 더 받아먹을까

   대만 정부의 독립의지가 표면화되면 될수록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허용받는 그 무엇도 많아진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대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대만 당국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대만이 자신의 보물을 미국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큰 착오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맹방도 아주 쉽게 버린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어떤 거래를 하자는 수작을 건다면 대만은 1949년 장지에쓰와 같은 운명에 다시 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존엄을 해칠 기회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국이 대만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대만이 계산착오를 하여 독립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만은 대만에서의 미국의 이익이 중국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정세가 긴장되면 자기네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만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이익에 그 기준이 있다. 왜냐하면 대만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의 국제적인 활동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대만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만의 존재가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견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현대화 과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동방거인(중국)을 직시하도록 해 주었다. 미국이 대만, 티베트 및 기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간섭하는 것은 미국이 더이상 새로운 이슈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반대로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점차 억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들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실행하는 데 중국이 최대의 위협이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등 태평양 연안국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놓고 있는데, 그들의 구상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반달형 포위망을 구축해 동남아를 통제하려는 데 있다. 미국은 국제법과 중 .미 합동성명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어쨌든 대만은 스스로 미국의 히든카드를 자처함으로써 영원히 주권을 잃게 되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대만 당국은 현재의 경제력으로 독립을 하려는 아주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응' 하는 식이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다. 이것은 세계가 알고 미국도 인정한 사항이다. 12억의 중국 인민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대만 당국은 인민과 조국을 배반하는 것이다. 대만독립주의자이며 민진당 대통령후보인(舊明敏)의 낙선은 대만 국민들이 조국분열을 원치 않으며 분열은 민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나타내 주고 있다. 미국 권력중심부의 대만 지지세력도 중국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국양체제는 아주 좋은 형태이며 중국인은 자신의 입장에 서서 외부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것은 마치 맹수를 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와 군사적인 간섭에 대해 동남아 각국들도 심기가 편한 것은 아니다. 대만은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국지적 충돌과 동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국가들과 대만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구 식민통치를 갓 벗어난 아시아 국가들 치고 어느 누가 과거 식민지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겠는가? 사실상 동서양의 경제적 차이를 야기시킨 가장 중요한 역사적 요인은 식민주의 통치였다. 서양이 동양에서 저지른 범죄는 동양 각국의 국민들이 깊이 체험한 바 있으며, 동양 각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시기도 식민통치를 벗어난 이후부터이다. 동양 각국은 역사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대만 국민들도 일본 제국주의 때의 상처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아시아 국민들은 충돌과 혼란을 바라지 않기에 서구의 군사적 침투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형세로 볼 때 대만은 미국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빠져 나갈 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대만의 어떤 인사들은 미국과 매년 유지되고 있는 2백억 달러의 수출입액과 미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약 4백5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역이익은 증대하며 대륙과의 무역통상보다 크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짧은 생각이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시장의 잠재능력은 대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최근 대륙시장의 수요만 하더라도 수천억 달러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각국과 점차적으로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수립해 가고 있으며, 이에 이익지상주의자인 미국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은 경제무역에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는 안 된다.  중국과 미국의 이런 힘겨루기에서 대만은 미국의 카드로 이용되어 미국에 많은 이점을 안겨 주었지만,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 중국의 발전속도로 본다면, 21세기에는 중국이 미국의 정당치 못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 독립주의자들도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반대로 대만이 통일의 길을 견지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전개하여 일국양체제를 실행한다면, 한 뿌리인 중국인과 거대한 중국시장은 대만경제를 고도로 발전시켜 아주 귀중한 자원을 얻게 해 줄 것이다. 홍콩을 통한 현재의 무역으로만 보더라도 대만이 얻는 이익은 적지 않으므로 대만의 민간 상공업계도 자신들의 앞길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곧 다가올 21세기에 미국은 대만을 위해 얼마나 더 지출할까?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결코 얻지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행위는 날이 갈수록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우려와 불만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당당하거나 떳떳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간섭은 국지적인 충돌과 정세의 불안만 가져을 뿐이다. 이것은 미국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점에서 군사력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외교적실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해협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소위'모호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겅리치, 돌 등과 같은 사람이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분노 속에는 다분히 그런 전략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96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큰소리 치며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선거의 전통이다. 클린턴은 지난번 부시와의 경선에서 부시가 중국에 대해 나약하며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후의 협상과정에서는 양보가 더 많아졌다. 미국이란 국가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 내뱉은 공약은 20퍼센트 정도로 삭감해서 들어야 하며,그것이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더욱 깎아 들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시기에 그들의 공약과 여러 전략들을 정말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들의 말에 현혹당한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인들의 게임규칙은 우리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게임규칙은 유동적이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게임에는 빠져들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를 갖고 장난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하여 다만 제 나라 국민들이나 더이상 협심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