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전 200선 해제 1 - 반덕진
제2장 서양사상 편
국부론 : 저자 - 애덤 스미스(1723 - 1790)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개인의 이익추구와 국부증진의 조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분석한 경제학의 고전이다. 이 책에서 그는 각종 관세와 규제조치 등을 강조하던 중상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필연적 승리를 예언했다. 그리고 시장기구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분권화되고 경제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질서가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경제현상을 역사. 문화. 정치. 사회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방면의 교양도 얻게 하고 있다.
생애
영국의 사회과학자, 고전경제학의 창시자, 스코틀란드의 커콜디에서 세관관리의 집안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사상적으로 진보한 글래스고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도덕철학자 해치슨의 자유주의 사상과 망드빌로부터 사익과 공익의 자연조화 사상을, 흄으로부터 무역평형론을 비판적으로 배웠다. 1751년 모교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여 해치슨 교수의 후임으로 도덕철학 강의를 맡은 그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자를 펴내 유럽 전체에 명성을 떨쳤다. 여기서 그는 인간행위의 타당성을 제3자적 존재인 관찰자에 의한 동감 여부로 고찰하려 했다. 1764년 청년공작 버클루의 개인교사로서 3년간 프랑스를 여행하며 당시의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휩쓸었던 자유주의. 합리주의 사상의대가들인 데이비드 흄, 달랑베르, 튀르고, 콩디악, 케네, 볼테르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의 사상의 폭을 넓혔다. 그리하여 귀국 후에고향에서 <국부론> 집필에 전념하여 10년 만인 미국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에 발표했다. 87년에는 글래스고 대학의 총장에 선임되고, 90년 죽음에 가까워진 것을 안 그는 죽기 전 미완성 원고가 후세에 잘못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초고를 소각시키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삶을 마감했다. 두툼한 입술, 큼직한 매부리코, 불완정한 걸음걸이 등 외견상 지성적인 풍모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살면서 독서와 집필에만 몰두했다. 그가 생전에 발간한 저서는 2권뿐이고 소장했던 장서는 대부분 그리스. 로마시대의 고전이며, 근대의 인문. 사회. 자연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학에 관한 장서는 매우 적은 것 또한 흥미롭다. 3천 여 권에 달하는 그의 장서는 대부분 에든버러 대학에 보관되어 있고 그가 마지막 눈을 감은 에든버러의 집은 오늘날까지 애덤 스미스의 집 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사상의 성립
그의 사상의 근대의 대표적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고전의 인문학 소양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흄, 루소등에게서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을 배우면서 <도덕감정론>을 통해 독자적인 동감이론을 전개했다. 즉, 어떤 행위나 감정은 그것을 보고 있는 관찰자의 동감의 받음으로써 시인된다. 행위자는 관찰자의 동감을 얻고자 하는 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로부터 동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자기규제하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의 관계가 공평하게 시작된다면 자연히 부정이 자기규제되고 또 정의가 지켜지게 되어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연법학을 전개하려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과 통치의 양식이 편의의 세계인 경제의 양상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분업론을 기초로 한 경제분석에 착수했다.
<국부론>은 이 법학강의의 후반부분을 따로 떼어 자세하게 보완한 것이다. 이 책에서 케네로부터 배운 재생산. 자본축적의 관점을 보완하고 또 미국독립전쟁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타개책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부론은 자연법학의 일환으로서 보다 세련된 법과 통치와 국제관계의 행태를 논증한 저술이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자연히 균형이 유지된다는 시장기구에 대한 신뢰감도 개방된 인간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작용한다는 앞서의 동감이론을 의해서 뒷받침된 견해였다. 말년의 그는 <도덕감정론>을 대폭 증보개정하여 동감이론에 입각한 자기규제론의 완성을 보았으나, 자연법칙의 체계적 저술은 <국부론>을 제외하고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다.
<국부론>의 내용
하버드 대학의 갤브레이드 교수(<불확실성의 시대>의 저자)에 의해 <성경> 및 <자본론>과 더불어 인류가 언제나 인용할 수 있는 3대 참고서적 중의 하나로 평가된 <국부론>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상식의 보고로 교양을 넓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부론>은 <여러 나라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의 약칭이다. 그는 국부론의 첫머리에서 부는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부의 크기는 그 나라가 보유한 금과 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상주의(관세와 규제조치 등 각종 법률과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상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줌)를 근본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오직 농업만이 부를 생산한다는 중농주의 학파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유방임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필연적 승리를 예언했다. 전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부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에서는 <노동생산력 개선의 원인들과 그 노동생산물이 모든 계급에게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라는 제목 아래, 분업론. 가치 및 가격론, 생산과 분배론을 밝히고 있다. 제2편에서 자본의 성질. 축적. 사용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 제3편에서는 각국의 국부의 증진과정을 설명하고, 제4편에서는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라는 제목으로 중상주의에 대한 치열한 비판과 중농학파에 대한 호의적 비판을 다루고 있으며, 제5편에서는 왕 또는 국가의 세입, 즉 국가재정에 관해 말하고 있다. 제1편과 2편에서는 그의 경제이론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국부론의 서문에서 모든 국민이 해마다 하는 노동은 모든 생활의 필수품과 편의품을 공급하는 자원인데, 이들 필수품과 편의품은 국민의 노동의 직접적 생산물이든가 아니면 그 생산물로써 타국에서 구입한 재화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스미스느 국부(국민소득)의 원천은 국민의 노동에 있다는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 국민소득의 개념을 파악하고, #2 국민소득은 생활필수품과 편의품 등 실물형태의 최종소비재에 의해 구성된다고 봄으로써 국민소득의 개념을 유통과정에서 찾으려 했던 중상주의 경제사상을 배격하고 있다.
그런데 국부인 생활필수품과 생활편의품을 증가시키는 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 보고 이를 위해 노동의 분업문제(제1편 1장-3장)로 그의 관심을 옮겨간다. 그 예로서 핀 제조업을 들고 있다. 당시 영국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1개 내지 20개의 핀을 만들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제조공정을 18단계로 나누어 분업하면 1인당 하루 평균 4,8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그는 분업에 의한 교환의 발달,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성립(제1편 4장)과 거기서 관찰되는 상품의 교환가치 법칙의 문제(제1편 5-7장)로 시선을 돌린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로 나누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은 교환가치가 전혀 없고 사용가치가 별로 없는 다이아몬드는 큰 교환가치를 지닌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물과 다이아몬드에 관한 스미스의 이율배반론이라 한다. 학설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스미스의 이율배반론 가운데 사용가치(효용)를 중요시하여 상품의 가치문제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학파는 후에 한계효용학파가 되었고, 반면에 사용가치를 경제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교환가치를 궁극적으로 규제하는 객관적 실체가 무엇인가를 추구한 학파는 후에 노동가치설 내지는 생산비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날 한계효용학설과 노동가치설로 분기하게 된 경제학의 흐름에 분수령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스미스자신은 노동가치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교환가치의 척도에 대해 스미스는 서로 다른 2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화의 교환가치는 그 재화가 구매, 또는 지배하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한다는 지배노동가치설과 재화의 진정한 가격은 그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의 크기라고 주장하는 투하노동가치설 이 그것이다. 스미스는 이 양자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후에 리카도가 투하노동가치설로서 정리했다.
한편 스미스는 가치론에서 가격을 자연가격 (임금. 이윤. 지대의 합)과 시장 내에서 재화의 수급에 의해 변동되는 시장가격으로 나누고, 이 시장가격이 일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배후에 자연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적 가격통제가 언제나 최고의 독점가격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민대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데 반해 자유경쟁에 의한 자연가격은 최저가격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유경쟁은 그의 이론과 실천 면이 동시에 전제되고 있다. 또한 자연가격을 임금. 이윤. 지대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고 임금 . 이윤. 지대의 자연율을 밝히는 것이 그의 분배론이다. 제1편 8장에서는 노동의 임금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임금은 먼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약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많이 받으려는 노동자와 적게 주려는 자본가 사이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 자본가는 여러 강점에 의해 노동자보다 언제나 유리한 입장에 선다. 그러나 임금에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한계가 있어 이를 임금의 자연율 이라 한다. 임금의 자연율은 노동자 자신 및 그 가족의 생활유지비에의해 결정되며 보통 인도에 벗어나지 않는 최저율이라고 스미스는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의 임금은 자연율 이상으로 올라간다. 임금의 등귀로 노동자생활이 윤택해지면 노동인구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므로 임금은 다시 자연율로 하락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스미스 이후 리카도와 라살에 의해 발전된 소위 임금철칙의 근본명제다. 제9장에서는 자본가의 이윤에 관해 논한다. 이윤은 노동자가 원료에 부가한 가치 라고 보아 착취설을 취하는 듯하지만, 원료 및 임금을 선불한 대가로 기업가가 당연히 얻는 가치부분으로 보았다. 현실의 이윤은 자본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자본이 증대함에 따라 자본의 투하에서 얻어지는 이윤은 필수적으로 감소한다 고 보고, 그 원인을 스미스는 임금의 증대와 자본가 간의 경쟁에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스미스는 이윤을 가치의 분해부분으로 보지만, 다른 면에서는 가치의 구성부분으로 보기도 한다. 즉, 실제로 높은 이윤은 높은 임금보다도 생산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높이는 경향도 있다고 보았다. 제11장에서는 토지의 지대에 관해 지대는 토지경작에 소비된 노동생산물로부터 최초의 공제분 이라는 노동가치설적 지대론을 전개하기도 하고, 지대는 가격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생산비설적 지대론을 펴기도 한다. 또 한편 스미스는 한 국가의 지대가 전부 사유화되자 지주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밭 갈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이려 하고 천연의 산물에까지 지대를 요구한다 고 하여 절대지대설의 근본사상을 주장하기도 하고, 특수한 생산물, 예를 들면 농산물 중 식물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항상 부족하므로 일종의 독점가격이 형성되고 따라서 실제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는 식으로 통설적 차액지대설과 독점가격설 중 수요초과설을 절충한 차액지대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7-10장에서 스미스는 분배설을 설명하고 세 소득간의 대립을 간단히 논급하고 있다.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등귀하나 공산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주는 2중의 이득을 보고 노동자는 그의 임금이 높아지며 구매하는 재화가격의 일부가 하락되어 이득을 얻는 반면, 상인 및 공장주는 이윤율이 저하되어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을 싸고도는 계급의 이해대립에 대한 스미스의 문제는 리카도와 마르크스에 의해 더욱 명확해진다. 제2편에는 자본의 성질. 축적. 사용에 관한 그의 경제이론이 서술되어 있다. 자본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투하되는 재화 이며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구분된다. 고정자본은 노동요구. 건물. 토지 등으로 소유자의 손을 떠나지 않고 이윤을 올리는 자본이고 유동자본은 그 반대다. 다음에 스미스는 사회구성원의 노동을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으로 분류했다. 생산적 노동이란 소비자의 전 가치를 하나의 이윤을 붙여서 재생산하는 노동,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노동이 끝난 후 적어도 어느 시간까지 존속하는 특정대상물 또는 판매할 수 있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이라 규정하고, 군주. 관리. 군인 등의 지배계급을 비생산계급이라 규정했다. 제3편은 각국의 경제사로서 각국의 국부증진 과정이라는 제목 아래 제1장에서 국부증진의 자연적인 진행과정, 제2장에서는 로마제국 멸망 후 유럽의 낡은 체제에 의한 농업의 억압, 제3장에서는 로마제국 몰락 후 크고 작은 도시의 발흥과 발전, 제4장에서는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편과 5편에서 그의 경제정책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경제발전의 순서에는 사물의 자연적 과정 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는 경제적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중상주의적 통제 및 독점에 반대의 화살을 던진다. #1도제법 및 거주법의 철폐와 노동이동 #2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상속한정법 . 장자상속법의 철폐 #3 지방 관세장벽의철폐와 국내산업의 자유 #4 관세 및 장려금의 철폐와 무역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제한과 속박을 철폐하면 각 개인은 정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제심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과 자본을 자유경쟁하게 되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촉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각종 공공사업이나 국방 및 치안만을 담당할 것을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국부론>에서 일관되게 추구했던 것은 부(국민총생산)의 원천이 무엇이며, 부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있다. 결국 부의 원천은 모든 국민의 해마다의 노동과 분업에 의한 노동생산력의 증대로 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상적 영향
그의 이론은 독창적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학설을 종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방법론상의 특징은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깊이 파고드는 과학적 태도와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실제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눈에 비친 것을 그대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비과학적 태도가 병립되어 있다. 상품경제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등 이론상의 혼란도 가끔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덤 스미스의 사상적 영향은 지대하다. 이를 요약해보면, #1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인의 이익추구와 국부증진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제창과, #2 최초로 경제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고 그후 부르주아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 점, #3 그의 사상이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신분제도에 근거를 둔 낡아빠진 관습이나 중앙정부의 계획 없이도 자유방임 시장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추구와 국부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공동선이 보이지 않는 손의 축복에 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일관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스미스의 생각에 따르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이상적으로 보고, 정부는 단순명백한 자연적 자유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해 치안담당 등 최소한의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영국의 사회상황은 소수만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손 이 항상 공정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그는 자유방임 시장이 당장 모든 사람은 풍요롭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결국 대중을 빈곤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애덤 스미스가 중상주의의 어둠을 헤치고 발견한 훌륭한 신세계 는 결점없는 파라다이스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주의 정부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전횡에 맞서 합리성과 질서의 필연적인 승리를 예언하는 세계관의 일대전진이었다. 이기심과 경쟁의 상호작용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스미스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시장이 어떻게 사회를 유지시키는가를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라의 부와 대중의 생활을 발전적으로 촉진시키는 이론을 확립하지는 못했다. 애덤 스미스는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인류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 조화로운 세계관을 정립하고서도 조화롭지 않은 현실 사회의 계급투쟁을 직시한 그의 사상은 제자들에게 계승되면서 적대적인 두 갈래의 사상으로 분열되었다. 모두 애덤 스미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두 진영의 사상가들은 스승의 사상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배격했다. 즉,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은 리카도를 거쳐 마르크스에 계승하면서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발전한다. 반면 그의 제자들은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을 완전히 배격하고 모든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효용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근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일에 열중한 주류 경제학자들(마셜, 케인스, 프리드만)이 그들이다. 경제사상의 역사는 이 두 진영 사이의 사상적 대결의 역사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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