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연잎 위에 핀 흰 연꽃 같던 나룻배가 떠다니던 물길엔 모터보트 한대가 비치파라솔을 쓰고 하회나루를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삿대질 소리와 함께 건넜던 강을 이제 모터보트 소리를 들으며 건너야 하는데 저는 선듯 강으로 내려서지지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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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퉁명하셨던 사공 아저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지난겨울 무섭게 추었던 새벽, 나루 건너편에 짚불을 놓고 우리를 건네주려 오셨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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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했던 기억들이 하나 둘 우리곁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바로 4대강 개발의 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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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기각된 박재완 정책실장의 판결문을 올려 봅니다. 저는 천성산이 어떠한 힘과 어떠한 논리에 의하여 움직여 나갔으며 이러한 논리가 4대강 개발을 비롯한 모든 정책과 우리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법정에 서거나 강가를 걸으며 궁형을 당한 후 사기를 쓰던 사마천을 자주 떠올립니다. 이 기록들은 그들에게 보다 제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 잔인한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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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국가 선진화의 기틀을 만들었다" 고 자평하고 있는 박재완 전 정책실장이 이 정부 초기 언론에 배포했던 브리핑 자료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던 내용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었던 자료입니다. 이 파일을 받을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일이지만 위 내용은 이 정부가 지금 밟고 서있는 지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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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을 보며 실소했던 이유는 500배나 과장 된 채 지난 7년 동안 통용되었고 작금에 이르기까지 인용되고 있는 2조 5천억원의 허위사실 배포의 책임을 피고 측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대한 상공회의소의 연구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2조 5천억원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5년 4월 6일이지만, 당시 천성산 2조 5천억원의 손실 문제를 거론하고 배포한 시기는 2003년으로 국토부 장관 정종환이 고속철도 공단 이사로 재직 할 당시였고 500배가 넘게 과장 된 이 수치는 2004년 11월 도롱뇽 소송의 2심 판결문에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2조 5천억원이라는 허위사실 배포 문제를 애둘러가고 싶어 하는 정황 중의 하나는 이 수치를 관성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판결문에서 2조 5천원의 사실관계를 추론한 정황은 천안함이나 BBK 수사 사건을 바라 볼 때처럼 유치하고 조잡하여 법이 가리고 서있는 지점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부터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며 이 소송을 공론에 부쳐 진행하여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