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은 과실이나 무지로 지은 죄는 크더라도 너그럽게 대하고 고의성이 짙은 죄는 작더라도 엄하게 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 죄가 있다는 심증이 가더라도 확증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여 준다는 말이다. 몇년 전,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살인죄로 형이 확정되어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붙잡혀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조사를 한 경찰, 기소한 검찰, 선고한 법원 모두가 마구잡이 수사와 선고를 한 셈이됐다.‘심증이 가더라도 확증이 없으면 죄를 주지 않는’원칙에서 벗어난 경찰, 검찰, 법원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법 집행자들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말이 있다. ‘형벌을 주는 것은 죄를 없애는 데 있지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는 서경의 말이 그것이다. 옥사를 다스리는 목적은 죄인을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논어는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은 죄인을 문초할 때 그의 죄상이 밝혀진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범인이 죄를 범한 이유와 원인을 따져 그의 처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새겨들어야 할 말임에 틀림없다. 법을 몰라서 저지른 죄도 죄다. (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 for breaking it) 법에 대한 무지로 저지른 죄 역시 죄에 해당된다. 법에 관한 격언 즉 법언으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이다.
위선자의 상술
악마는 자신의 본체를 속이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그의 행위에 합당하도록 인용한다. 그래서인지 사기꾼이나 위선자들은 감언이설로써 사람들을 꼬드긴다. 그래서 예수는 ‘아무에게나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며 속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에 덧붙여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위선자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무거운 짐은 남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잔치자리의 상석이나 연단에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 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선생’이라 불러주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정치인과 중고자동차 판매상이 이에 해당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부류가 해당될까? 양두구육은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자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제 보신탕(일명 멍멍탕)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개고기가 양고기보다 훨씬 비싸므로 구두양육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말이란 시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가? 악마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The devil can quote Scripture for his own ends.) 위선자를 나무랄 때 사용하는데 위선자들은 양가죽을 뒤집어쓴 이리와 같이, 자신을 미화하기 위하여 양의 머리인 성경을 인용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