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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8 02:11

제6공화국

조회 수 9709 추천 수 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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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공화국

  본뜻 : 공화국은 본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 앞에 붙는공화국을 가리키는 숫자는 공화국의 헌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숫자를 붙여 나간다.  우리 나라는 광복 후 이승만 정권이 제1공화국, 그 다음 장면 정권은 과도 정부, 윤보선 정권이 제2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제4공화국, 전두환 군사 정권이 제5공화국, 직선제로 노태우 정권이 제6공화국, 지금 김영삼 정권도 제6공화국의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으므로 제6공화국임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노태우 정권 시절을 가리킬 때 제6공화국 말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영삼정권도 제6공화국인데 단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바뀐 뜻 :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의 헌법이 바뀔 때마다 그 전의 헌법과 다른 헌법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표시다.

  "보기글"
  -김영삼 정부는 제6공화국이냐, 제7공화국이냐?
  -헌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제6공화국인 것만은 확실한데, 제6공화국을 거쳐온 노태우 정권과 혼동되는 것을 염려해서 되도록이면 제6공화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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